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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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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 — 희귀·난치질환 본인부담 10%→ 7%('26.12)→5%('28.상반기) 단계적 경감 — 유형에 관계없이 중증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외국 세관 공무원 초청 ‘제21차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전문가 연수회’ 개최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외국 세관 공무원 초청'제21차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전문가 연수회'개최- 아태 및 남미 세관공무원에 한국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전수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은 9월 8일(화)부터 14일(월)까지 8개국* 16명의 세계관세기구(W…
곤충산업의 새로운 도약, 곤충 단백질 소재 대량생산 시대 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8일(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 대한민국 곤충산업의 신성장 동력이 될 '강원 춘천 곤충산업 거점단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춘천시 거점단지는 정부의 ｢제1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2027~2031)…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기관 간 연계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9월 3일(목) 발표된 '(정부 합동)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
비어가는 원도심, 사람과 콘텐츠로 다시 채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는 지방의 원도심을 새로운 공간으로 바꾸고, 청년·창업인·문화예술인과 지역콘텐츠를 유입해 원도심의 활력을 회복하는 거점특화「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관세청,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관세청,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 올해 7월까지 국민생활 밀접 품목 탈세 등 1조 760억 원 적발 – 촘촘한 관세조사 수행체계 구축…납세 편의성 제고도 추진 –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집중단속과 K-브랜드 국내 제조기반·통상질서 보호 관세청은 2026년 9월 7일(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수면 원상회복 실효성 높인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수면 원상회복 실효성 높인다 – 대규모 이용행위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화, 원상회복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이 9월 8일(화) 국무…
산업현장의 측정은 더 정확하게, 생활 속 계량은 더 믿을 수 있게
산업현장의 측정은 더 정확하게,생활 속 계량은 더 믿을 수 있게「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8.)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산업계량 정책을 강화하고 법정계량기와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 일부…
KS인증(㉿) 관련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8.(화) 국무회의 의결, 내년 3월 시행
KS인증(㉿) 관련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8.(화) 국무회의 의결, 내년 3월 시행공장없어도 KS 인증 취득 가능해져, 불법·불량제품 사후관리는 더욱 강화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월 8일(화) 국무…
인체 미생물군집 연구성과 공유의 장 열린다(9.8.화)
인체 미생물군집 연구성과 공유의 장 열린다- 9월 8~9일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개발 사엄' 성과 교류회 개최- 국내 산·학·연·병 연구자 간 실질적 협업 및 융합연구 기회 마련- 감염병·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경찰·소방·민원 공무원 등 자살 고위험직군 국가가 보호
경찰·소방·민원 공무원과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심리적 고위험군에 속하는 특수직군·집단을 범정부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자살 예방대책이 처음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8일 국무회의에서 '특수직군·집단 자살 예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
전기안전, 국민 생명·재산 지키는 기본 안전망… 제29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개최
▷ 은탑산업훈장 등 전기안전 유공자 총 49점 포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8일 오전 더메이호텔(전북 전주시 소재)에서 '제29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을 개최한다.'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은 전기재해 예방과 전기안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실천을 다짐하…
국민권익위, 2027년 예산 및 기금안 1,862억 원 편성…”공익신고 장려기금 신설”
국민권익위, 2027년 예산 및 기금안 1,862억 원 편성…"공익신고 장려기금 신설"- 국민권익위, 국민권익 보호 및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2027년 예산안 발표- 인공지능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으로 국민편의 증진- '공익신고 장려기금'을 통한 신고자 보상…
관계기관 협업·전주기 밀착 지원으로 CES 참가기업 수출길 넓힌다
관계기관 협업·전주기 밀착 지원으로CES 참가기업 수출길 넓힌다-「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 개최, 'CES 한국관 운영내실화 방안' 등 협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9월 8일(화) 관계부처·지방정부 및 수출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
필요한 진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필요한 진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 하위법령 개정, 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문턱도 낮춰 — 외래진료 연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 적용('27.1.1.)하되, 아동임산부중증희귀질환자 등은 현행대로 적용 제외 -…
저출산·고령화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저출산·고령화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 대상 범위, 인구전략위원회 운영·구성 등 구체화 -【관련 국정과제】 91-6.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로 인구변화 적극 대응 보건복지부(장관 정…
해수부, 추석명절 수산물 성수품소비자 체감 가격동향 상시 대응한다
해수부, 추석명절 수산물 성수품소비자 체감 가격동향 상시 대응한다 – 가격 이상징후 시 비축물량 방출 및 할인 즉시 확대, 차관 총괄 추석 물가상황실 가동 – 비축물량 역대 최대 2만 2천 톤 50% 할인 공급, 440억 원 규모 할인행사 병행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추석명절을 맞아…
해상풍력 주변의 선박 통항상황 한눈에 살펴본다
해상풍력 주변의 선박 통항상황 한눈에 살펴본다- 9월 9일(수)부터 2개 해상풍력단지 대상 '선박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풍력단지 운영자가 주변해역 선박통항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해상풍력 맞…
여성어업인 10년의 힘, 어촌의 미래를 열다
여성어업인 10년의 힘, 어촌의 미래를 열다 – '제7회 여성어업인 전국대회' 및 '제5회 여성어업인의 날' 기념식 동시 개최 –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창립 10주년 맞아 첫 국무총리표창 수여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9월 9일(수)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여성어업인 약 2,000여 명…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정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시행
– 4.16. 도급 개선방안 구체화…하도급 제한, 2년 이상 계약, 고용유지 승계 – 노무비 구분 공개 및 이윤·일반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금지 – 입찰·계약·사후 점검 등 계약 전 과정 관리 및 동일한 노동환경 조성 노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4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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