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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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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24시간 카톡으로 민원 상담”…’재외동포 365민원콜센터’, 공공혁신 우수사례 선정
"해외에서도 24시간 카톡으로 민원 상담"…'재외동포 365민원콜센터', 공공혁신 우수사례 선정- 국적·병무·가족관계·건강보험 등 365일 24시간 5개 언어로 상담- 카카오톡 상담 이용 증가…'2026 카카오 공공혁신 어워즈' 수상□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시차와 관계없이…
“기술·아이디어 탈취시 수사·조사 적극 활용하세요”
"기술·아이디어 탈취시 수사·조사 적극 활용하세요" – 지식재산처·대한상의 '기업이 알아야 하는 기술과 지식재산 핵심 보호전략 설명회' 개최(9. 8.)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9. 8.(화) 13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기업이 알…
K-지식재산 정보화, 키르기스스탄과 맞춤형 협력 나선다
K-지식재산 정보화, 키르기스스탄과 맞춤형 협력 나선다 – 키르기스스탄 과학고등교육혁신부 차관 등 방한 – – 한국의 지식재산 정보화 경험 및 인공지능 활용 사례 공유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9. 7.(월)~11.(금)까지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및 한국특허정보원(서울시 강남…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 – – 희귀·난치질환 본인부담 10%→ 7%('26.12)→5%('28.상반기) 단계적 경감 – – 유형에 관계없이 중증 당뇨병 환자에게…
곤충산업의 새로운 도약, 곤충 단백질 소재 대량생산 시대 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8일(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 대한민국 곤충산업의 신성장 동력이 될 '강원 춘천 곤충산업 거점단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춘천시 거점단지는 정부의 「제1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2027~2031)…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기관 간 연계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9월 3일(목) 발표된 '(정부 합동)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
비어가는 원도심, 사람과 콘텐츠로 다시 채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는 지방의 원도심을 새로운 공간으로 바꾸고, 청년·창업인·문화예술인과 지역콘텐츠를 유입해 원도심의 활력을 회복하는 거점특화「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경찰·소방·민원 공무원 등 자살 고위험직군 국가가 보호
경찰·소방·민원 공무원과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심리적 고위험군에 속하는 특수직군·집단을 범정부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자살 예방대책이 처음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8일 국무회의에서 '특수직군·집단 자살 예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
관계기관 협업·전주기 밀착 지원으로 CES 참가기업 수출길 넓힌다
관계기관 협업·전주기 밀착 지원으로CES 참가기업 수출길 넓힌다-「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 개최, 'CES 한국관 운영내실화 방안' 등 협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9월 8일(화) 관계부처·지방정부 및 수출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
10년 뒤 산업의 판도를 바꿀 ‘미래 판기술’ 찾는다
10년 뒤 산업의 판도를 바꿀 '미래 판기술' 찾는다-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그랜드챌린지위원회, 신규 테마 발굴 본격 착수 — 기술·시장·정책 분석, 현장수요와 SF·AI까지 활용해 미래 기술 발굴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9월 8일(화) 서울상공회의소에서 미래 판…
8년 만의 한-중 농업협력위원회… 한-중 농업 협력 다시 잇고, K-푸드 수출길 넓힌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9월 6일(일)과 9월 7일(월) 양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농업협력위원회, 농업농촌부 및 해관총서 고위급 면담, K-푸드 수출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양국 간 농업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농업 외교 행보를 가졌…
물·에너지·인공지능으로 여는 물관리의 미래…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6 개막
▷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세계 50여 개국 고위급 및 물 분야 전문가 참여▷ 기후위기와 첨단산업 발전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물관리의 방향으로 물·에너지·인공지능(AI) 융합 제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일부터 11일까지 엑스코(대구 북구 소재)에서 '대한민국 국제물주…
AI제품 공공조달 진입문 넓힌다…혁신기업 규제·부담 완화
AI제품 공공조달 진입문 넓힌다…혁신기업 규제·부담 완화 – 우수·혁신제품 16개 기업 간담회 참여…제도개선 및 현장 불편·애로사항 논의 – 우수제품에 AI기술제품 분야 도입,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핵심위주로 간소화 추진 조달청(청장 백승보)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회장 이형각)는 8일…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 청와대 누리소통망 국민 목소리 계기로 국민권익위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 협업 – 휴대전화 발신 제한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가 연결 가능하도록 개선 – 통신사·제조사 협의 통해 행정입법(고시 개정) 전이라도…
‘생계가 어려워도 건강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 의료급여 혁신방안 논의
'생계가 어려워도 건강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 의료급여 혁신방안 논의- '26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 개최,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과제 검토 — 취약계층 건강은 두텁게 보장하고 의료급여 지속가능성 높이기 위한 근본해법 모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8일(금) 오후 2…
[연구행정 혁신+-⑦] 연구부정 시 연구현장에서 실질적 퇴출가능, 자율성 확대에 이어 책임도 강화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9.8) 의결, '27.3월 시행예정 – 참여제한 상한 10년→20년, 제재부가금 상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30배 – 우수과제 후속 지원·혁신성 평가 등 도전적 연구 지원 기반도 강화
국가데이터처, 제4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 개최
데이터 칸막이 허물고 AI 시대를 앞당긴다. – 국가데이터처, 제4차 국가데이터 특별분과 회의 개최 – 범정부 AI·데이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안건 2종 논의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9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 서울스퀘어에서 제4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행안부, 조지아 법무부와 양해각서(MOU) 체결, 인공지능(AI)·디지털정부 해외 진출 확대
– 윤호중 장관, 조지아 법무부 장관과 만나 한-조지아 인공지능(AI)·디지털 정부 분야 협력 논의 및 양해각서(MOU) 체결 –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통한 코카서스 지역 진출 거점 역할 수행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8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파아타 살리아(Paa…
공무원이 만든 AI 서비스, 정부가 키워 범정부 혁신으로
–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AI 활용 직접개발 활성화 및 확산 방안」 보고- 인공지능(AI) 챔피언 2만 명 양성, 'AI 정부 실험실' 동시 이용 규모 6천 명으로 확대 – 자율성은 높이고, 성과는 보상하며, 절차를 지킨 도전은 면책으로 보호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법제처,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
법제처,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 'AI 법령 비서' 개발, 국정입법 지원 등 4개 부문에 총 1,900만원 포상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7일(월) 월간업무회의(월간법제)에서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4개 팀에 총 1,900만원의 포상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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