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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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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보장기본계획 120개 세부과제 추진실적 점검·평가, 제5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 개최
2025년 사회보장기본계획 120개 세부과제 추진실적 점검·평가, 제5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 개최- 사회보장시행계획 120개 과제 중 우수과제 15개, 정상추진 94개, 개선필요 11개 — 충북 '출산·육아 수당 지원', 경기 '장애인 기회소득' 자체 성과평가 결과 검증– 고령사회…
“신청기한을 놓쳤지만 불가피한 사유였는지 심의해야”… ‘부모급여’ 받을 길 열려
"신청기한을 놓쳤지만 불가피한 사유였는지 심의해야"… '부모급여' 받을 길 열려 – 국민권익위, 해외 출생 이후 서류 정정 등의 사유로 부모급여 신청을 제때 못한 민원신청인의 고충민원 접수- 민원신청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부모급여의 소급 지급 여부를…
인구전략위원회, 국민으로부터 인구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듣는 첫 토론회 개최
인구전략위원회, 국민으로부터 인구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듣는 첫 토론회 개최 –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다양한 세대의 국민 115명 참석 – 다자녀 양육·이중돌봄 당사자 등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가진 국민의견 청취- 교육·건강·돌봄·일자리 4개 분야 토론…11월 2차 토론회 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지역 주민 2천 명과 함께 “세금은 공정하게 걷고, 어려운 분은 함께 돕습니다.”
–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격 가동, 현장에서 136만 명 살피고, 414억 원 징수-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 787명은 복지·주거·일자리 등 필요한 지원 연계- 전국 지방정부에서 2,029명의 실태 조사원 채용으로 공공 일자리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
행안부, 1,658개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 완료… 국민 불편 대폭 해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전산망 활용, 1,658개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 소상공인 지원(535개), 취약계층(204개), 생활·요금감면(193개) 등 국민 체감형 서비스 집중 개선- 2024년부터 누적 1억 건 이상 정보 조회로 서류 제출 감축 및 사회적·경제적 비용 절감 행정안…
「월출산 일원」 명승 지정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화강암 산악경관을 기반으로 국가 제의·불교문화·시문과 옛 기록이 장기간 축적된 복합적 산악 문화경관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 「월출산 일원」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한다. 월출산은 「삼국사기」에 월나군(현재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소재의 '월내악'이라…
10월 14일 한겨레 “출산율 넘어 인구감소 ‘적응’으로…10만 청년 돌봄 전문직 양성도” 관련 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0월 14일 한겨레 "출산율 넘어 인구감소 '적응'으로…10만 청년 돌봄 전문직 양성도" 관련 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주요내용 □ 10월 14일(수) 한겨레 ｢출산율 넘어 인구감소 '적응'으로… 10만 청년 돌봄 전문직 양성도｣ 제하 기사 관련 .…
국민주권정부, 새로운 국가인구비전 선포 “대한민국, 인구의 판을 바꾸다!”
국민주권정부, 새로운 국가인구비전 선포 "대한민국, 인구의 판을 바꾸다!" – 이재명 대통령,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인구의 미래 논의-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포함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도약을 위한 새로운 인구전략 제시- 인구위기 '완화-적응-도약' 3대 전략…청…
배아 또는 태아 대상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 7개 추가 선정
배아 또는 태아 대상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 7개 추가 선정- 연골모발형성저하증, 피어슨 증후군 등 총 264개 질환으로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5일(목)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 7개*를 추가로 선정하고, 이를 포함한 전체 264개 유전질…
“대한민국, 인구의 판을 바꾸다!” 인구비전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판을 바꾸다!"인구비전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 10.14.(수) 14:00,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및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 개최- 국민주권정부 인구비전 로드맵 발표와 인구문제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견을 듣는 국민참여토론 예정…
유휴 어린이집, 어르신 ‘주거-돌봄 연계’ 공간으로 탈바꿈… 이동 줄이고 돌봄 효율 높여
유휴 어린이집, 어르신 '주거-돌봄 연계' 공간으로 탈바꿈… 이동 줄이고 돌봄 효율 높여- 현수엽 제1차관, 주거-돌봄 연계 시범사업 현장방문, 전국확산 가능성 점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0월 13일(화) 오후 전남광주 광산구에 소재한 송광종합…
“대한민국, 인구의 판을 바꾸다!” 인구비전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판을 바꾸다!" 인구비전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 10.14.(수) 14:00,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및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 개최 – 국민주권정부 인구비전 로드맵 발표와 인구문제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견을 듣는 국민참여토론 예…
행안부, 지역의 임신·출산·보육 서비스 등 지역 맞춤형 인프라로 채운다
– '2026년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10개 지방정부 최종선정- 통합돌봄거점, 임신·출산 서비스, 실내놀이·긴급돌봄 등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자율적으로 확충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2026년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엄마’ 제21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개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엄마' 제21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제21회 임산부의 날 맞아 모자의료 질 향상 및 임산부 건강 증진 유공자 포상 — 임산부 특강 및 대담 프로그램 통해 안전한 임신·출산 응원하고 사회적 관심 확산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엄마” 제21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개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엄마" 제21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과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경선)은 10월 8일(목)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소재 호텔 나루 엠갤러리에서 제21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임산부의 날'(10.1…
원전수출 시대 본격 추진
원전수출 시대 본격 추진- 원자력 산·학·연·관 참여 '원전수출 리더스포럼' 발족 및 제1차 포럼 개최- 산업부, 원자력계와 함께 원전수출을 위한 향후 과제 논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0월 7일(수) 오전, 한국프레스센터(18층 서울클럽)에서 '원전수출 리더스포럼'…
아세안+3 에너지장관회의, 역내 에너지 안보 공조와 전력망 협력 논의
▷공동언론성명에 아시아 에너지 안보 협력구상 '라이즈 아시아(RISE Asia)', 한-아세안 원자력 협력, 재생에너지 협력 반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0월 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23차 아세안+3 에너지장관회의(의장국 필리핀)와 제20차 동아시아정상회의 에너지장관회…
[10.8.목.조간] 임신당뇨병 산모의 자녀, 당뇨병 위험 최대 4배 이상 높아
임신당뇨병 산모의 자녀, 당뇨병 위험 최대 4배 이상 높아- 임산부의 날(10.10.)을 맞아, 출생아 349만 명을 최대 14년간 추적한 국내 최대 규모 연구 결과 발표- 인슐린 치료가 필요했던 임신당뇨병 산모의 자녀, 1형당뇨병 위험 1.9배, 2형당뇨병 위험 4.3배 높아- 임신…
“청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오늘도 달린다” 충남대학교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청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오늘도 달린다" 충남대학교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국민권익위, 청년 대상 4번째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취업·학비 등 청년 고충 분야 전문가 1:1 현장 상담, 오후에는 청년 간담회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가…
“제대군인들의 고충, 맞춤형으로 상담” ‘달리는 국민신문고’, 반포한강공원으로
"제대군인들의 고충, 맞춤형으로 상담" '달리는 국민신문고', 반포한강공원으로 – 국민권익위, 오늘(6일) 국가보훈부 주관 '2026 제대군인 주간 행사'에서 청년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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