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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87건을 찾았습니다.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반복 공시의무 위반 가중 강화 — 불합리한 감경기준 정비 및 소규모회사 기본금액 상한 삭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합동단속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9월 7일부터 9월 23일까지 약 3주간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정부 및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실시하며, 온…
2027년도 법제처 예산안 700억 원 편성, 올해 대비 15.6% 증가
2027년도 법제처 예산안 700억 원 편성,올해 대비 15.6% 증가- AI 기반 법령정보서비스, 국민 입법 참여 강화, 형벌 합리화 등 국민 체감 사업에 중점 투자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7년도 예산안을 7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본예산 대비 94억…
관세청, 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실시
관세청, 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실시- 8.31.∼9.23.까지 제수용품·선물용품의 국산 둔갑행위 등 집중단속- 전국세관 일제 단속 및 농관원·수품원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 병행 관세청은 8월 31일(월)부터 9월 23일(수)까지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8. 31. · 시행 2026. 8. 31.
(주)경동나비엔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자신의 도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동나비엔 제재 – 중소기업 기술자료 자기도면화 등 기술유용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 ㈜경동나비엔의 기술유용행위 등 기술자료 관련「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
관세청, ‘원산지 국민감시단’ 위촉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 강화
관세청, '원산지 국민감시단' 위촉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 강화- 원산지표시 제도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 36명을 감시단으로 위촉- 국민 눈높이에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발굴하는 촘촘한 감시망 가동 관세청은 8월 28일(금) 정부대전청사에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발된 「원산지 국민감시단」…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고시 입법 · 행정예고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과징금 고시 행정예고- 정률과징금 부과 확대를 위한 유통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 — 과징금 하한 상향,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등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
개인정보위, 제3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
개인정보위, 제3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 공공부문 개인정보 전담인력 확충, 예방투자 인센티브 기준 마련, 선제적 현안 대응 등 핵심성과 주인공 1명·2개팀 선정·포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업무실적을 바탕으로 「제3회 개인정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1. · 시행 2026. 8. 27.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자료제출의무 도입 — 공정위에 대한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 법제화, 하도급법 처분시효 합리화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도입,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배주주 신용공여는 조이고 소비자 정보제공은 연다-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 신용공여 한도 제한 및 소비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2026년 제27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27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o 의결된 개정안은 지난 6월 제17차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주)엘에프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주)엘에프네트웍스의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납품업자에게 상품 품목, 기간 특정 없이 판촉비용을 부담시키고 부당하게 경영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4억 1,8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복합쇼핑몰인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주)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주)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계약서면 지연 교부, 종업원 파견약정 체결 전 판촉사원 사용, 신상품 입점장려금 부당 수취 등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총 4억 6,2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농협하나로유통*(이하…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 관련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기업집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중대한 계열회사 누락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 강화 —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 반복시 고발 원칙 명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주)세라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중국법인에 넘긴 ㈜세라젬 제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소유권 귀속 부당특약 및 제3자 제공행위 등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세라젬의 부당특약,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주)비에스비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청년피자' 가맹본부의 가격구속 행위 등 제재- 소비자 부담 배달비 0원 특약 강제,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청년피자'의 가맹본부인 (주)비에스비푸드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0원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 폐지제정
공포 2026. 8. 5. · 시행 2026. 8. 5.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감경 사유 정비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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