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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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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 1차 연도 성과공유회」 개최(10.22.목)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 1차 연도 성과공유회」 개최- 시범사업 첫해 성과와 ASP 우수기관 운영 사례 공유 및 향후 발전 방향 논의-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 유공 기관·단체·개인 표창 10점 수여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0월 22일(목) 충청북도 C&V 센터…
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엄정 대응 34개사, 87억원 부당이득금 환수한다
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엄정 대응 34개사, 87억원 부당이득금 환수한다입찰담합 1개사 고발요청, 직접생산 위반 등 34개사 87억원 상당 부당이득금 환수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 1개사는 고발요청, 34개…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현장 실태 파악 나선다, ‘문신업소 설문조사’ 실시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현장 실태 파악 나선다, '문신업소 설문조사' 실시- 면허·교육 및 위생·안전관리 정책 마련 기초자료로 활용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7년 10월 29일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문신 영업소의 규모와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합리적인 제도적 기반…
AI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 의견청취 실시
공정위, ｢인공지능(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안) 의견청취 실시- 11월 11일(수)까지 기업･소비자, 전문가 등 제3자 의견 제출 가능- 인공지능 관련 부당 표시·광고 판단기준과 사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제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0월 22일…
의약분업 원칙 위반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원내 조제·판매하는 병·의원 조사한다
의약분업 원칙 위반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원내 조제·판매하는 병·의원 조사한다- 원내 조제·판매 의심되는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 대상 현장 조사 — 환자에게 주사 방법 등 교육 위해 의료기관에서 주사하는 경우는 예외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의약분업 원칙…
“우리 농산물 100% 전통식품” 급식, 학생 입맛 사로잡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가치를 알리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 '우리 학교 전통식품 인증품 먹는 날'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교육부 및 5개 시·도 교육청과 협업하여 전국…
“적극행정위 활용, 해외 무단 사용 가짜 상표 차단”
수출기업 상표 무단 사용 피해를 막는 시스템 마련 등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현장의 문제를 풀어낸 ▲지식재산처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규정과 관행으로 막혀있던 행정 현장의 난제를 해결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위성 1호기 시스템 상세설계 종합 점검 완료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10월 20일(화)부터 22일(목)까지 3일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연구개발기관과 함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n Positioning System, 이하 'KPS') 위성 1호기 시스템 상세설계검토회…
새만금개발청, 태양광 발전설비 개발행위허가 승인
새만금개발청, 태양광 발전설비 개발행위허가 승인- 군산그린에너지(주),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RE100 실현 가속화 -□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10월 22일 군산그린에너지(주)가 신청한 총 3,899.68kWp 규모의 전력판매용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했다고…
재외동포청·인천시,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조성 업무협약 체결
재외동포청·인천시,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조성 업무협약 체결- 인천도시역사관 활용해 2027년 리모델링 착수… 교육·문화·교류 복합 거점 구축 – 역사유물 전시·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세계한인회장대회 등 관련 사무국 설치 지원☐ 재외동포청과 인천시가 대한민국 이민 역사의 상징성을 바탕…
개인정보위, PHP 보안 취약점 관련 개인정보 유출 예방조치 당부
개인정보위, PHP 보안 취약점 관련 개인정보 유출 예방조치 당부-PHP 보안 패치 및 DB 관리도구 접근통제 등 긴급 보호조치 안내-개인정보 대량조회, 반출 등 의심스러운 접속 점검 등 관리 체계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최근 공개된 PHP 보안…
정읍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 앞장
정읍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 앞장- 부적합 목재제품 유통업체 3개소 판매정지 처분 명령 –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수입 목재제품을 유통한 3개 업체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 및 후속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에 실시한 목…
AI 혁신 혜택의 공평한 접근 약속… 보건복지부·세계보건기구,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 공동 발표
AI 혁신 혜택의 공평한 접근 약속… 보건복지부·세계보건기구,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 공동 발표- 「2026 세계 바이오 서밋」 개최 (10.21.~22.) — 'AI가 불러올 바이오헬스 혁신의 확산' 주제로, 'AI 기본의료' 실현 위한 토론의 장 열려 — 세계보건기구 사무총…
가을철 산불 절반 이상 ‘입산자 실화·불법 소각’…올해 10월 급증 – 국립산림과학원, 최근 10년간 가을철(10~11월) 산불 분석 결과 발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최근 10년간(2016~2025년) 10~11월 산불 발생 이력을 분석한 결과, 가을철 산불의 절반 이상이 입산자 실화와 가을 수확 후 쓰레기·영농부산물 소각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10~11월에 발생한 산불은 총 3…
경남 의료기관 투석실에서 C형간염 집단감염 확인, 전국 투석의료기관 감염관리 철저 당부(10.21.수)
경남 의료기관 투석실에서 C형간염 집단감염 확인, 전국 투석의료기관 감염관리 철저 당부- 심층 역학조사 실시 중, 현재까지 14명 감염 확인 – 질병관리청과 경상남도는 추가 감염 확산 방지 총력- 혈액투석실 등 감염취약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경상…
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 주민 불편·기업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규제 집중 발굴·개선- 상반기 동안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전년 대비 37.1%↑), 부처 수용 120건(전년 대비 36.4%↑) 개선 추진- 전 지방정부 대상,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발굴·정비【관련…
[보도자료] 「’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규제합리화위원회 보고 결과
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주민 불편·기업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규제 집중 발굴·개선- 상반기 동안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전년 대비 37.1%↑), 부처 수용 120건(전년 대비 36.4%↑) 개선 추진- 전 지…
산업부, 사업재편기업 ‘투자 매력’ 알린다
산업부, 사업재편기업 '투자 매력' 알린다- 사업재편승인기업 투자 설명회 개최 (1차:10.21, 2차:10.28)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10월 21일(수) 서울 성홍타워 포레스트홀에서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5개 우수사례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2026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인증경영체 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시작된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농지은행 임대수탁, 종이 서류 없애고,농업경영체등록 변경도 한꺼번에 끝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 이하 '공사')는 오는 10월 21일부터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 제도를 개편해, 종이 서류 없이 서명 한 번으로 신청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까지 농지은행 한 곳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① 서명 한 번으로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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