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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867건을 찾았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 주민 불편·기업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규제 집중 발굴·개선- 상반기 동안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전년 대비 37.1%↑), 부처 수용 120건(전년 대비 36.4%↑) 개선 추진- 전 지방정부 대상,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발굴·정비【관련…
[보도자료] 「’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규제합리화위원회 보고 결과
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주민 불편·기업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규제 집중 발굴·개선- 상반기 동안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전년 대비 37.1%↑), 부처 수용 120건(전년 대비 36.4%↑) 개선 추진- 전 지…
‘우주 및 대형 재난 대응 국제헌장’ 이사국 가입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10월 21일(수) 일본 도쿄 오차노미즈 솔라 시티(Ochanomizu Sola City)에서 열린 제56차 '우주 및 대형 재난 대응 국제헌장(이하 '국제헌장')'* 정기이사회에 참석하여 우주 및 대형 재난 대응 국제협력 기구에 이사국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2026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2026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75개사…신규등록1건, 폐업 2건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도 3분기(2026.7.1. ~ 2026.9.30.)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 현장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접수 개시
– 1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 현장 대상, 1개소당 최대 500만 원 지원- 10월부터 온라인 접수… 전자카드 사용 우수 현장 우선 선정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건, 이하 공제회)는 대형 건설현장 대비 휴게 편의시설이 부족한 중·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건설현장 휴게시설 개선지원…
기후부·세종시, 다회용 컵 전환 위해 맞손
▷ 기후부,세종시,세종시 의회,자원순환사회연대 협약 체결▷ 10월 19일부터 정부세종청사 인근 및 공공기관 내외부 커피전문점에 도입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0월 19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세종시 의회,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세종시 다회용 컵 전환…
보험업권과 복지부 산하 노인지원기관이 손잡고 65만명의 취약어르신에게 낙상사고 치료비,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보험업권과 복지부 산하 노인지원기관이 손잡고 65만명의 취약어르신에게 낙상사고 치료비,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보험업권·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을…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하여 입법예고 6개월 내 같은 증상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하여 입법예고 6개월 내 같은 증상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초진 비대면진료, 환자 주소지의 시·도 내 의원에서 허용,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원칙 —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신고·인증기준 마련 —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5,198억원을 모집하고 판매종료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5,198억원을 모집하고 판매종료 • 1차 펀드 모집금액(6,000억원)과 합하여 2026년 국민참여성장펀드 총 1.12조원 모집 □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지난 10영업일간(9.30일부터) 24개 판매사(은행 10개사, 증권 14개사)에서 판매된 후 오늘 판…
행정안전부, 15일 전국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 합동단속 실시
– 지방정부·경찰청·한국도로공사 협력, 전국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9곳 및 전국 도심서 동시 실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2,023대 적발, 번호판 1,946개 영치, 체납액 현장 납부 유도- 전국 지방정부, 15일 단속을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
결혼서비스업 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절차 진행
결혼서비스(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분야중요정보고시 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가격, 위약금 미표시 등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결혼서비스(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분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
[보도자료]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 결과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 결과 발표- 산림사업법인 전수점검 결과, 1,073개 법인 4,716명 기술자 위법 의심- 행정편의 등을 위한 관행적 수의계약 과다(전체 계약 중 82.8%)- 대형산불피해 복원 조림·숲가꾸기 사업 부적정 사례 79건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 10월 16일(금) 18시 30분 종료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 10월 16일(금) 18시 30분 종료 10월 7일부터 시작된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이 10월 16일 18시 30분 종료된다.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가 가입대상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
기본이 지켜지는 청년 프리랜서 일자리, 「일하는 사람 기본법」으로 만든다.
– 노동부 장관과 함께하는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0월 15일(목) 서울고용노동청 1층 청년ON라운지에서 청년 프리랜서와 함께하는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 – 청년의 첫걸음을 가볍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개최했다. 그간 청년과의 소통이…
우주보험제도 개선으로 민간주도 우주경제시대 지원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10월 15일(목) 서울 센트로폴리스에서 우주항공기업을 대상으로 '우주보험 정책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월 8일 시행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관 방위사업청, 이하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신…
‘가짜 구급차’ 뿌리 뽑는다… 10월 14일부터 민간구급차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 의무화
'가짜 구급차' 뿌리 뽑는다… 10월 14일부터 민간구급차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 의무화- GPS 기반 실시간 관리 체계 도입으로 환자 이송 투명성 확보 — 구급차 이상 운행 자동 감지, 보험 정보 연계 등 관리·감독 고도화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7월 13일 공포…
2026년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는 9개월 연속 20만명 후반대 증가 – '26.9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28만 8천명 증가 – 보건복지, 숙박음식, 사업서비스 등 서비스업 중심 증가, 제조업은 2개월 연속 증가, 건설업 감소폭은 축소 – 청년층 어려움은 지속되나 가입자 감소폭은 축소 경향○ 구직…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인터넷 사이트 국내 접속이 차단됩니다. – 구글·애플 앱에 이어 인터넷 사이트도 국내 접속차단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인터넷 사이트 국내 접속이 차단됩니다. – 구글·애플 앱에 이어 인터넷 사이트도 국내 접속차단 –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FIU 요청에 따라 10.6~7일 심의를 거쳐 불법 가상자산 취급 사이트 27건에 대한 접속차단(이용해지…
청년미래적금,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 가능
청년미래적금,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 가능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 중이다. 10월 7일과 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하였으나,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 결과 잔여물량 현황(10.8일)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 결과 잔여물량 현황(10.8일)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오늘까지 6영업일간의 누적판매액이 총 목표액(6,000억원)의 67.7%인 약 4,060억원이다.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적용됐던 서민 우선배정 물량 및 온라인 판매비중 제한이 오늘부터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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