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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91건을 찾았습니다.
필요한 진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필요한 진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 하위법령 개정, 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문턱도 낮춰 — 외래진료 연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 적용('27.1.1.)하되, 아동·임산부·중증·희귀질환자 등은 현행대로 적용 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9월 9일부터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고, 9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6…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준비 본격화, 행안부, 전국 지방정부·현장 워크숍 개최
– 9월 7일~8일 제주서 전국 지방정부·중간지원조직 담당자 160여 명 참석- 기본법 본격 시행 대비… 지역 특성 맞춤형 정책 안착 및 자생 생태계 조성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7일(월)부터 8일(화)까지 이틀간 제주 캠퍼트리 호텔에서 전국 지방정부 공무원과 사회연대경제지원센…
(참고) 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산재보상 대리인’ 지원 법제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취약계층 산재 피해 노동자의 보험급여 청구부터 심사·재심사 등 불복 절차까지 무료 법률 조력 제도 도입 오늘(9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동 개정안을 통해 산재 피해를…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의 상·하부시설 통합개발을 위한 근거 마련한다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의 상·하부시설 통합개발을 위한 근거 마련한다- 상부시설 조성에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합개발 근거 마련 등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이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이하 '하위법령 등'…
제1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 출범, 제약산업 발전 이끌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한다
제1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 출범, 제약산업 발전 이끌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한다- 제1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 개최, 관계부처·이해관계자·전문가·공공기관 참여 – – 혁신형 및 준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방안 등 논의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2일(수) 오후 3시…
노·사 및 전문가, 9개월간 논의 거쳐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 도출 저출생·고령화, 산업전환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마련
–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재원은 노·사·정이 공동분담- 주 5일 근무 도입 22년 만에 구직급여 지급방식 정비- 노동자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를 보고하고,…
산림 분야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림 분야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지관리 절차 합리화로 임업인 경영활동 지원, 석재 우수사업자 선정제도 전환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임업인의 경영활동 지원과 재해복구 신속화, 석재산업 활성화, 정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
친환경선박 확산으로 ‘녹색해운항로’ 시대를 향해
친환경선박 확산으로 '녹색해운항로' 시대를 향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입법예고 —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6~'35)' 본격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해운분야 탈탄소화 선도를 위해 제정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의 시…
친환경선박 확산으로 ‘녹색해운항로’ 시대를 향해
친환경선박 확산으로 '녹색해운항로' 시대를 향해 –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입법예고 –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6~'35)' 본격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해운분야 탈탄소화 선도를 위해 제정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의 시행령 및…
농안법 시행,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관리와 농가 경영안정 기반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산물 파종·정식 단계부터 수급을 체계적·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가격 하락 폭이 큰 경우 하락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등 수급 정책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양곡관리법 시행, 선제적 수급 조절 정책을 통한 시장 안정 도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이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양곡법은 선제적 수급 조절 정책을 보다 체계화하면서 불가피한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매입 등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26일 개정되었으며,…
건전한 약국 판매 환경 조성 위한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건전한 약국 판매 환경 조성 위한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 사용 금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26일(수) 제43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의 과다…
(참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기후적응법 제정안 국회 통과
▷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후과학위 신설, 녹색국채 발행▷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평가,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회복력 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기후적응법 제정안' 2개 법 제·개정안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토대 마련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토대 마련-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등 제정법률안 2건, 「연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일부개정법률안 12건 등 총 1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8월 26일(수)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 주거·민생안정과 취약계층을 위한 세제지원- 지방우대 세제지원, 신산업 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주도 균형성장 뒷받침- 「2026년 지방세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8.27.~9.23.), 10월 국회 제출 예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6일(수) 지방세발…
청년세대와 함께 만드는 보건의료정책 위해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 첫 개최
청년세대와 함께 만드는 보건의료정책 위해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 첫 개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 등 직역별 청년세대 의견 청취 — 보건의료 정책 과정의 청년 참여 확대 및 미래 보건의료 대응 등 건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23일(일)에 서울에서 이형훈 제2차…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자율점검 체계 확립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율점검 체계를 확립…
통합허가 대상 넓히고 우수·중소기업 부담은 줄인다
▷ 자동차, 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을 통합허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환경오염시설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기준 마련과 함께 중소기업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 추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자동차, 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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