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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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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2. · 시행 2026. 10. 22.
[보도참고]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 제도’ KIMES 현장 세미나 및 홍보관 운영
[보도참고]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 제도' KIMES 현장 세미나 및 홍보관 운영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 1차 연도 성과공유회」 개최(10.22.목)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 1차 연도 성과공유회」 개최- 시범사업 첫해 성과와 ASP 우수기관 운영 사례 공유 및 향후 발전 방향 논의-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 유공 기관·단체·개인 표창 10점 수여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0월 22일(목) 충청북도 C&V 센터…
조달청, 외교부·코이카와 손잡고 우리 기업의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지원
조달청, 외교부·코이카와 손잡고 우리 기업의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지원 – 10월 21~22일 스위스 제네바 국제 인도적 지원 전시회 'AidEx 2026' 참가 – 외교부·코이카와 공동 한국관 운영, 국내 9개 기업의 우수 기술·제품 홍보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외교부, 한국국제협력…
외국의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까지 지원대상 늘린다
외국의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까지지원대상 늘린다- 「통상변화대응법」 개정 법령 22일 시행 앞으로 외국의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통상변화대응법상 지원 대상이 되고, 판로 개척 지원도 새롭게 추가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이같은 내용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EU 산업가속화법 관련 유럽의회 아웃리치
EU 산업가속화법 관련 유럽의회 아웃리치- 신통상전략지원관, IAA 소관 상임위 및 주요 정치그룹 의원 면담- 신뢰 파트너 인정·동등성 원칙 적용 등 우리 기업 차별 방지 요청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을 단장으로 하여 10.20.(화)~21.(수)…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이 나는 건강수명, 그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다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이 나는 건강수명, 그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다-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10월 22일 '제14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 개최 – – 건강검진 데이터부터 암·생애초기 연구까지… 건강격차 진단하고 형평성 제고 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
2025년 사회보장기본계획 120개 세부과제 추진실적 점검·평가, 제5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 개최
2025년 사회보장기본계획 120개 세부과제 추진실적 점검·평가, 제5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 개최- 사회보장시행계획 120개 과제 중 우수과제 15개, 정상추진 94개, 개선필요 11개 — 충북 '출산·육아 수당 지원', 경기 '장애인 기회소득' 자체 성과평가 결과 검증– 고령사회…
시·공간 데이터로 산림탄소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한다 – 국립산림과학원, 지상관측?위성정보 연계한 산림탄소 MRV 발전 방향 모색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상관측과 위성정보를 융합한 산림탄소 모니터링 기술을 공유하고, 국가 산림탄소 측정·보고·검증(MRV) 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지상관측-위성융합 산림탄소 디지털 MRV 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학술회의는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 온실가…
WHO·코크란 등 글로벌 전문기구 모여 통합돌봄에서 재활의 역할과 전략 논의
WHO·코크란 등 글로벌 전문기구 모여 통합돌봄에서 재활의 역할과 전략 논의- 국립재활원, 2026 WHO 협력 재활 포럼 '통합돌봄과 재활' 개최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김동아)은 10월 22일(목) 오전 10시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구)에서 '2026 WH…
AI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 의견청취 실시
공정위, ｢인공지능(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안) 의견청취 실시- 11월 11일(수)까지 기업･소비자, 전문가 등 제3자 의견 제출 가능- 인공지능 관련 부당 표시·광고 판단기준과 사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제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0월 22일…
우주항공 · 양자 산업을 국민성장펀드의 지원대상산업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10.22~12.1일)
우주항공 · 양자 산업을 국민성장펀드의 지원대상산업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10.22~12.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15일(하반기 업무보고)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을 기존 12개 첨단전략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산업으로 확대하기로 발표하였습니…
국산목재, 공공분야가 앞장서서 쓴다··· ‘국유림법’ 개정 시행
국산목재, 공공분야가 앞장서서 쓴다··· '국유림법' 개정 시행- 10월 22일부터 공공분야 무상양여로 국산목재 이용 확대 및 탄소중립 기여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전세계 과학관 전문가들이 모여 디지털 시대 과학관과 과학콘텐츠의 미래 논한다
전세계 과학관 전문가들이 모여 디지털 시대 과학관과 과학콘텐츠의 미래 논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위 활용, 해외 무단 사용 가짜 상표 차단”
수출기업 상표 무단 사용 피해를 막는 시스템 마련 등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현장의 문제를 풀어낸 ▲지식재산처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규정과 관행으로 막혀있던 행정 현장의 난제를 해결한…
10·29이태원참사 4주기 시민추모대회 개최
– 10월 24일(토) 오후 5시 30분,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민추모대회 열어- 3주기에 이어 유가족과 정부가 함께하는 추모행사-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30여 명도 정부 초청으로 참석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29이태원참사 4주기를 맞아 10월 24일(토) 오후 5시 30분 서울…
국민 목소리로 정책 만든다 행안부, ‘알기 쉬운 정책소통 매뉴얼’ 배포
– 공무원의 세심한 정책 소통과 조직 내 토론 문화 정착을 돕는 종합 안내서 마련- 소통혁신24 '정책 공동설계'로 정책 기획 단계부터 국민 참여 구조 마련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정책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직 내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위성 1호기 시스템 상세설계 종합 점검 완료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10월 20일(화)부터 22일(목)까지 3일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연구개발기관과 함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n Positioning System, 이하 'KPS') 위성 1호기 시스템 상세설계검토회…
“영웅의 헌신, 일상 속 기억으로” 소방청, 제3회 ‘119메모리얼데이’ 추모문화제 성료
"영웅의 헌신, 일상 속 기억으로"소방청, 제3회 '119메모리얼데이' 추모문화제 성료- 17일 세종중앙공원에서 국민·유가족·소방공무원 등 약 1만 명이 함께하며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 기억- 순직 소방관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달린 '119메모리얼 런', 참가비 전액 유가족 단체에 기부,…
“신청기한을 놓쳤지만 불가피한 사유였는지 심의해야”… ‘부모급여’ 받을 길 열려
"신청기한을 놓쳤지만 불가피한 사유였는지 심의해야"… '부모급여' 받을 길 열려 – 국민권익위, 해외 출생 이후 서류 정정 등의 사유로 부모급여 신청을 제때 못한 민원신청인의 고충민원 접수- 민원신청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부모급여의 소급 지급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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