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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68건을 찾았습니다.
개인정보위, 2027년 예산안 996억 원 반영❶예방·보호, ❷AX 혁신 안전 활용에 중점 투자
개인정보위, 2027년 예산안 996억 원 반영❶예방·보호, ❷AX 혁신 안전 활용에 중점 투자- 예방체계 확산으로 개인정보 보호 생활화를 위한 투자 확대(73억 원)- AX 혁신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안전 활용 체계 구축 등 중점 편성(22억 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 종합대책 본격 시행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 지속 – 사후 수습 ⇨ 선제 예방·차단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의 효과로 분석 – 국무조정실장, "부처간 협업과 적극행정 모범사례… 他 분야로 확산해…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최고의 미래 법률 전문가는?
–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8.27.), 총 54개 팀 지원, 8개 팀 본선 진출- 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 '개보박두'팀, 대학(원)생 부문 '정법사'팀 영예의 대상 수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8월 27일(목) 서울시립대학교 모…
개인정보위, 금융분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 은행, 보험 등 금융 6개 분야 220개 사 사전 실태점검 실시 – 금융거래와 무관한 계정관리 등에서의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금융분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정부,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위한 인력 확충한다
정부,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위한 인력 확충한다- 2015년 이후 11년 만에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 확충- 확충된 인력은 각 부처별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점검·관리에 활용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하…
안전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전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익·사회적 이익 있는 인공지능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활용 가능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의 사전협의 시범운영(3차) 추가신청 받는다
– 8.11~31까지 추가 접수…소규모·마이데이터 자격 없는 사업자도 신청 가능- 사전협의 신청 기업·기관은 협의기간 동안 기존 방식 한시적 유지 지원- 그동안의 무분별한 스크래핑 관행을 약속한 스크래핑으로 단계적 전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11일…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국민과 함께 설계한다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국민과 함께 설계한다- 개인정보위, 8월 6일부터 국민제안 접수, 우수 제안 등 개선과제 공개토론 예정- 이해관계자 · 전문가 의견을 넘어 국민 · 현장 의견 중심으로 … 일하는 방식 혁신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유럽연합,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재확인… 적정성 결정 유지
유럽연합,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재확인… 적정성 결정 유지- 2023년 이후 한국의 지속적 법제도 개선 노력에 긍정적 평가- 한-유럽연합(EU) 간 자유롭고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 지속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수집·이용한 틱톡·애플 제재
개인정보위,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수집·이용한 틱톡·애플 제재- 적법 근거 없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틱톡에 과징금 약 103억 원 등 부과- 애플 이용자의 Siri 이용 음성 및 전사문의 동의 없는 수집·이용에 대해 애플에 과징금 약 2.5억 원 등…
대도약의 골든타임,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와 AI 생태계 발전기반 강화
대도약의 골든타임,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와 AI 생태계 발전기반 강화- 배경훈 부총리,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30년대 본격화되는 글로벌 시장 조기 선점을 위한 차세대 SMR 육성 추진 방향 논의- K-방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안보자산으로서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인공지능 전환(AX),프라이버시 보호로 적극 뒷받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인공지능 전환(AX),프라이버시 보호로 적극 뒷받침- 개인정보위, 「공공 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 공개- 실무자가 필요한 핵심 점검사항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제시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 이하 'AX')이…
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권’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 7월 31일까지 추가신청 받는다
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권'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 7월 31일까지 추가신청 받는다- 주요 공공시스템운영기관과 협의회(7.21.화) 개최, 제도이행 준비현황 공유- 금융권 등 활용 또는 관심기업·기관 대상 현장 설명회(7.22.수) 개최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신규 운영기관 공모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신규 운영기관 공모- 개인정보위, 7월 20일(월)부터 9월 4일(금)까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공모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이하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7월 20일(월)부터 9월4…
AI 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 권익을 증진하는 예방중심 개인정보 보호 실현
AI 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 권익을 증진하는 예방중심 개인정보 보호 실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예방체계 확산, AX 혁신 안전활용, 국민체감 권익 증진, 신속한 조사 및 실효적 제재 등 4대 역점과제 추진- AI 시대 개인정보 규제개혁과 5극 3특…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송체계 기술적 기틀, 고용⋅교육 부문까지 확대 마련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송체계 기술적 기틀, 고용⋅교육 부문까지 확대 마련- 통신, 에너지에 이어 올해 고용⋅교육 부문까지 마이데이터 중계 실증 사업 착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고용․교육 부문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마…
미래의 개인정보 법률 전문가 모여 인공지능 시대 법적 쟁점 논의한다
미래의 개인정보 법률 전문가 모여 인공지능 시대 법적 쟁점 논의한다- 개인정보위, 8월 27일(목)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7월 9일(목)부터 문제 공개 및 참가자 모집 시작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개인정보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활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예방 당부
개인정보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활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예방 당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최소화, 기본 차단 원칙 적용- 서비스 변경시에도 개인정보 필요 여부를 한번 더 점검하고 변경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교육·고용 분야까지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확대 추진
– 국민이 교육·고용 분야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기관으로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 향후 개정 완료 시, 대학의 학적·수강 등 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의 고용·구직 정보를 활용하여 청년층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위, 대전에서 ‘찾아가는 개인정보 현장 컨설팅 및 교육’ 개최
– 실제 유출사고·법령해석 사례 중심으로 실무 애로사항 즉시 해소 – 가명정보 및 마이데이터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정책 교육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3일(금) 14시, 대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대전지역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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