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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426건을 찾았습니다.
[보도자료] 「’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규제합리화위원회 보고 결과
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주민 불편·기업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규제 집중 발굴·개선- 상반기 동안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전년 대비 37.1%↑), 부처 수용 120건(전년 대비 36.4%↑) 개선 추진- 전 지…
[보도자료] 기후대응위, 2026년 넷제로프렌즈 성과공유회 및 시상식 개최
청년의 기후위기 대응 해법, 기업이 적용하고 정부가 뒷받침한다- 기후대응위, 넷제로프렌즈 제4기 성과공유회 및 시상식 개최(10.20.)- 158개 팀 중 최종 8개 팀 선정… 최우수팀은 11월 튀르키예 COP31 부대행사에서 '26년 넷제로프렌즈 성과 발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
[보도자료]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버려진 하수의 에너지원 활용'에서'AI 정수장 국제표준 선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규제합리화委,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하수·유출지하수 등 다양한 수열원 활용을 위한 수열에너지 범위 확대- '세계 유일, 모든 공정 AI 정수장' 운영기준 마련과 국제표준(…
[보도자료]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 결과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 결과 발표- 산림사업법인 전수점검 결과, 1,073개 법인 4,716명 기술자 위법 의심- 행정편의 등을 위한 관행적 수의계약 과다(전체 계약 중 82.8%)- 대형산불피해 복원 조림·숲가꾸기 사업 부적정 사례 79건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통합돌봄 및 치매안심센터 현장방문
한 총리, "사는 곳은 달라도, 통합돌봄의 빈틈이 없도록 지원 강화할 것"- 통합돌봄 현장간담회 개최 및 서비스 이용가정, 치매 안심센터 방문- 공공 돌봄센터 신설 등 지역 간 통합돌봄 서비스 격차 해소 및 서비스 안내·홍보 강화 당부□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16일(금) 오후 대전…
[보도자료]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내 집 어디에 있나’
"내 집 어디에, 언제 공급되나"주택공급, 계획부터 성과까지 정례적으로 공개합니다-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 본격 가동…공급실적･전망과 사업별 추진상황 공개- 수도권 9.9만호 이상 착공…연말까지 21.8~23.5만호 이상 전망- 올해 4분기 1.5만호 입주자 모집…내년 말까지 수도권…
[보도자료] 제2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부동산감독추진단, 제2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추진현황 점검- 국토교통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위법행위 특별 현장점검 실시(10.19~)- 경찰청, 서울·경기 아파트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브로커 등 39명 검…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 중앙부처·지방정부 자살예방 책임강화로실제 자살사망자 감소에 총력-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개최- 기존 9대 분야 대책 통합·조정·보완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심의･확정- 의료·사회복지·심리 등 분야 전문가와…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생명지킴 현장행보
한성숙 국무총리, "자살 예방, 위기 넘긴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 중요"- 보라매병원 방문해 자살시도자 응급치료 및 응급실 기반 사례관리 현황 점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30년까지17개소,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년까지103개소로 확대- 자살 사망자 감소세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으로…
[보도자료]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정부 구현- 한성숙 국무총리,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안건1)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어업 자원관리 및 규제 50% 폐지·완화- (안건2)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대비, 범정부 대책 선제 점검- (안건3) 비긴급 상담번호 11…
[보도자료] 15세 미만 단체보험 안전망 구축 방안 논의
총리실, 15세 미만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목소리 청취- 힌남노·12·29여객기참사에서 되풀이된 보장 공백, 관계부처 협의 이어 보험업계와 제도개선 방안 협의□ 국무총리실은 10월 8일(목) 오후 나승철 민정실장 주재로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
[보도자료] 2026 청년정책 공모전 개최
"청년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겠습니다"2026 청년정책 공모전 개최- 국무조정실, 10월 7일부터 30일까지 청년제안 접수 및 정책화 추진- 정책화 제안 중 우수제안은 포상도 추진□ 국무조정실(실장: 임기근)은 청년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보도자료]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으로 투자·기술혁신 뒷받침한다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으로 투자·기술혁신 뒷받침한다- 국가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규제개선방안 마련▵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 수입 간소화로 핵심소재 조달 행정부담 완화▵재생에너지 다수:다수 직접전력거래(PPA)를 일부 허용해 기업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국가핵…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대응 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
한성숙 총리, 최근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응상황 긴급 점검□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6일(화)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소집·주재하고,·(일시/장소) 10.6(화) 8:30~9:30 / 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참석) 과기부, 행안부, 기후부, 금융위, 개…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택공급 현장점검(위스테이 별내)
주택 신속공급과 다양한 주거모델 동시 모색- 한 총리, "다양한 요구가 반영된 주거선택권 확대되어야"– 위스테이 별내 방문…사회적 경제주체 참여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운영현황 점검-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는 주택공급 필요…사회적 경제주체의 역할 강조□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6일(화) 경…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모두발언]국무조정실장 주재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회의- 2026. 10. 2.(금) 10:00,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를 시작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은 단순한 금융거래 정상화 대책이 아닙니다. 시급한 민생대책이자 사람을 살리는 대책입니다…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READY Korea 산불진화 통합훈련
'강풍 타고 확산하는 대형산불'한 총리,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철저히 대비"- 한 총리,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앞두고 '레디 코리아 산불진화 통합훈련' 참여- 산불 초기대응부터 야간진화·주민대피·피해자 지원까지 통합 대응역량 점검□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2일(금) 오후, 가을철 산불조…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335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2. 24차 오염수 방류계획 □ 도쿄전력은 어제(10.1) 24차 오염수 방류계획(10.5~10.23)을 발표하였습니다.○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ℓ)당 15만 베크…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AI 행정혁신 우수공직자 간담회
한성숙 총리, "가칭AX 혁신 스토어 연내 오픈…AI 혁신문화 확산의 전초기지가 되길"- AI 챔피언 등과 함께 세 번째 AI 행정혁신 간담회 개최- 한 총리, "젊은 공직자들의 열정과 도전이 정부 전체의 AI 행정혁신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힘껏 도울 것"□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1일…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9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로봇(대구·경북), 방산(경남), 이차전지(전남) 첨단 특화단지를 지역 첨단산업의 신규 거점으로 육성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9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로봇, 방산,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총 3개 지정, '42년까지 선도기업 약 13조원 투자 예정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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