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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27건을 찾았습니다.
2027년도 법제처 예산안 700억 원 편성, 올해 대비 15.6% 증가
2027년도 법제처 예산안 700억 원 편성,올해 대비 15.6% 증가- AI 기반 법령정보서비스, 국민 입법 참여 강화, 형벌 합리화 등 국민 체감 사업에 중점 투자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7년도 예산안을 7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본예산 대비 94억…
자율기구 국정입법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공포 2026. 8. 18. · 시행 2026. 8. 25.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 국민과 대통령께 오늘(8.5.) 법제처 제2차 업무보고 진행 – 입법전략 수립부터 정책 집행까지 국정의 속도를 높이는 법제지원 약속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5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을 주제로 이재명 정부 제2차 업무보고를…
아동학대는 심층 분석, 저작권 침해는 강력 대응… 권익 보호와 산업 경쟁력 동시 강화
아동학대는 심층 분석, 저작권 침해는 강력 대응…권익 보호와 산업 경쟁력 동시 강화- 8월, 아동복지법 등 총 102개 법령 시행8월부터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심층 분석 체계 도입, 반도체 전 공급망에 대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고의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연…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2년 내 11,165개 형벌 규정 손 본다- 법제처·재경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 합동 형벌 합리화 추진단 출범 – '형벌 합리화 종합기준' 및 '2개년 로드맵' 연내 마련·발표 – 형벌 규정 11,165개 전수조사, 합리화 종합기준 수립, 발굴과제 일…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공포 2026. 7. 29. · 시행 2026. 7. 30.
법제처, 5극3특시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의 장 열어
법제처, 5극3특시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의 장 열어-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공동으로 '제4회 지방자치입법 포럼'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6월 22일(월)부터 23일(화)까지, 이틀 동안 '광역행정특별법과 지방자치법령 간 체계정합성', '지방분권 합리화 관련 개…
법제처, 국내 거주 외국인의 정착 지원 위한 맞춤형 생활법령 서비스 강화
법제처, 국내 거주 외국인의 정착 지원 위한 맞춤형 생활법령 서비스 강화- 6개 외국인 지원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생활법령 핫라인' 구축 등 협력체계 마련법제처(처장 조원철)는 6월 18일(목), 서울외국인주민센터(센터장 김동훈) 등 6개 외국인 지원 기관*과 수요자 중심의 생활법령…
법제처, 기관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안심 상담·신고 노무사’ 제도 운영
법제처, 기관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안심 상담·신고 노무사' 제도 운영-외부 전문가 남·여 노무사 2명 위촉… 철저한 익명성 보장하는 창구 마련상담·신고 지원부터 정책 자문, 예방 교육까지 다양한 역할 수행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
자율주행 규제 합리화, 해외직구 안전 강화 등 국민보호 · 산업지원 새 법령 시행
자율주행 규제 합리화, 해외직구 안전 강화 등국민보호 · 산업지원 새 법령 시행 – 6월,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총 81개 법령 시행6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을 위한 영상정보 수집 확대,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 조사 실시 등 국민보호와 산업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
법제처 기록관 운영 규정 — 타법개정
공포 2026. 5. 29. · 시행 2026. 5. 29.
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 타법개정
공포 2026. 5. 29. · 시행 2026. 5. 29.
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타법개정
공포 2026. 5. 29. · 시행 2026. 5. 29.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타법개정
공포 2026. 5. 29. · 시행 2026. 5. 29.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 운영규정 — 타법개정
공포 2026. 5. 29. · 시행 2026. 5. 29.
법제자문관 운영규정 — 타법개정
공포 2026. 5. 29. · 시행 2026. 5. 29.
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 — 타법개정
공포 2026. 5. 29. · 시행 2026. 5. 29.
법제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타법개정
공포 2026. 5. 29. · 시행 2026. 5. 29.
법제처,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 체계 정비를 위한 법안 마련 적극 지원
법제처,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 체계 정비를 위한 법안 마련 적극 지원- 청주시3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찾아 현장 의견 청취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28일(목), 청주시3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충북 청주시 소재)를 방문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개정 방…
법제처, 공급망 위기 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찾아가는 법제심사’ 실시
법제처, 공급망 위기 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찾아가는 법제심사' 실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28일(목)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기계산업진흥회를 방문하여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관계자들과 함께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심사는 오는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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