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3건을 찾았습니다.
법제처,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
법제처,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 'AI 법령 비서' 개발, 국정입법 지원 등 4개 부문에 총 1,900만원 포상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7일(월) 월간업무회의(월간법제)에서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4개 팀에 총 1,900만원의 포상금과…
2027년도 법제처 예산안 700억 원 편성, 올해 대비 15.6% 증가
2027년도 법제처 예산안 700억 원 편성,올해 대비 15.6% 증가- AI 기반 법령정보서비스, 국민 입법 참여 강화, 형벌 합리화 등 국민 체감 사업에 중점 투자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7년도 예산안을 7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본예산 대비 94억…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 국민과 대통령께 오늘(8.5.) 법제처 제2차 업무보고 진행 – 입법전략 수립부터 정책 집행까지 국정의 속도를 높이는 법제지원 약속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5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을 주제로 이재명 정부 제2차 업무보고를…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2년 내 11,165개 형벌 규정 손 본다- 법제처·재경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 합동 형벌 합리화 추진단 출범 – '형벌 합리화 종합기준' 및 '2개년 로드맵' 연내 마련·발표 – 형벌 규정 11,165개 전수조사, 합리화 종합기준 수립, 발굴과제 일…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공포 2026. 7. 29. · 시행 2026. 7. 30.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 법제처-행안부-과기정통부 협업, 중앙·지방 공무원의 각종 법적 질문에 AI가 즉시 응답 – 범정부 AI 공통기반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직접 개발 – AI로 절약한 공무원들의 시간, 더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법제처, 공급망 위기 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찾아가는 법제심사’ 실시
법제처, 공급망 위기 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찾아가는 법제심사' 실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28일(목)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기계산업진흥회를 방문하여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관계자들과 함께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심사는 오는 6월 24일…
법제처, 제2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
법제처, 제2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11일(월) 월간법제 회의에서 '제2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11명에게 총 1,600만원의 포상금과 표창을 수여했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범정부 적극행정추진체계 본격 가동
범정부 적극행정추진체계 본격 가동- (인사처)｢적극행정기본법｣(가칭) 제정을 통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 (권익위)적극행정 국민신청 활성화, (행안부)찾아가는 적극행정 자문단 운영, (법제처)법적 의문을 해소하는 법적 자문제도 본격 운영 등□…
2026년도 법제처 국무총리 업무보고
2026년도 법제처 국무총리 업무보고-민생을 뒷받침하는 법제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월 12일(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국무총리에게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이번 보고는 지난 해 12월 12일 실…
정부, 올해 국민 안전 보호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법률안155건 국회에 제출 계획
정부, 올해 국민 안전 보호와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법률안 155건 국회에 제출 계획- 법제처,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 1월 21일 국무회의에 보고 정부는 체계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관리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 디지털 경제로의…
1월 31일부터 법인 등기 절차 대폭 간소화
1월 31일부터 법인 등기 절차 대폭 간소화- 법인이 지점 설치·임원 변경 시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해도 인정- 본점 이전 시에도 종전 소재지·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만 등기하면 완료 수협은행 등 법인이 지점을 설치할 때 예전에는 본점과 지점에서 모두 등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점 소재…
인공지능 산업 육성,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60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인공지능 산업 육성,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60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포용 증진, 특허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관련 제재 강화 법률도 포함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12월 26일, 27일…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