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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8건을 찾았습니다.
소방공무원 현장 대응 손해배상 보장 강화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의무 대폭 확대
소방공무원 현장 대응 손해배상 보장 강화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의무 대폭 확대- 9월, 소방기본법 등 총 66개 법령 시행9월부터는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 개인정보 침해 제재 및 통지 의무 확대, 소비자분쟁의 단독조정제 신설, 배우자 유산·…
법제처, 미래 신기술과 인공지능(AI) 활용 관련 토론의 장 열어
법제처, 미래 신기술과 인공지능(AI) 활용 관련 토론의 장 열어-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제3회 미래법제포럼' 개최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28일(금), '미래 법제의 방향성 – 신기술의 산업 활용과 AI·데이터 활용 법제'를 주제로 '제3회 미래법제포럼(The 3rd Foru…
법제처, 공공기관 법제 지원 강화를 위한 수도권·강원권 현장설명회 개최
법제처, 공공기관 법제 지원 강화를 위한 수도권·강원권 현장설명회 개최-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법적 자문제도 소개 및 지원 강화방안 논의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28일(금), 서울특별시 중구 광화문빌딩에서 수도권·강원권(서울, 인천, 강원, 경기)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법적…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법령데이터에 AI를 더해 국민 일상을 바꿀 혁신 아이디어 한자리에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6일(목)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법령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7. 16. · 시행 2026. 7. 16.
법제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타법개정
공포 2026. 5. 29. · 시행 2026. 5. 29.
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타법개정
공포 2026. 5. 28. · 시행 2026. 5. 28.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 일부개정
공포 2025. 9. 8. · 시행 202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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