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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7건을 찾았습니다.
소방공무원 현장 대응 손해배상 보장 강화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의무 대폭 확대
소방공무원 현장 대응 손해배상 보장 강화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의무 대폭 확대- 9월, 소방기본법 등 총 66개 법령 시행9월부터는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 개인정보 침해 제재 및 통지 의무 확대, 소비자분쟁의 단독조정제 신설, 배우자 유산·…
법제처, 공공기관 법제 지원 강화를 위한 수도권·강원권 현장설명회 개최
법제처, 공공기관 법제 지원 강화를 위한 수도권·강원권 현장설명회 개최-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법적 자문제도 소개 및 지원 강화방안 논의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28일(금), 서울특별시 중구 광화문빌딩에서 수도권·강원권(서울, 인천, 강원, 경기)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법적…
자율기구 국정입법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공포 2026. 8. 18. · 시행 2026. 8. 25.
아동학대는 심층 분석, 저작권 침해는 강력 대응… 권익 보호와 산업 경쟁력 동시 강화
아동학대는 심층 분석, 저작권 침해는 강력 대응…권익 보호와 산업 경쟁력 동시 강화- 8월, 아동복지법 등 총 102개 법령 시행8월부터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심층 분석 체계 도입, 반도체 전 공급망에 대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고의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연…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공포 2026. 7. 29. · 시행 2026. 7. 30.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7. 16. · 시행 2026. 7. 16.
법제처 강사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 — 타법개정
공포 2026. 5. 29. · 시행 2026. 5. 29.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타법개정
공포 2026. 5. 29. · 시행 2026. 5. 29.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 타법개정
공포 2026. 5. 29. · 시행 2026. 5. 29.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타법개정
공포 2026. 5. 29. · 시행 2026. 5. 29.
법제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타법개정
공포 2026. 5. 29. · 시행 2026. 5. 29.
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타법개정
공포 2026. 5. 28. · 시행 2026. 5. 28.
자율기구 국가기본법제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공포 2026. 5. 6. · 시행 2026. 5. 6.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 — 타법개정
공포 2026. 1. 21. · 시행 2026. 1. 21.
법제처 자문료 지급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5. 10. 29. · 시행 2025. 11. 4.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5. 9. 9. · 시행 2025. 10. 2.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 일부개정
공포 2025. 9. 8. · 시행 202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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