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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60건을 찾았습니다.
2027년도 법제처 예산안 700억 원 편성, 올해 대비 15.6% 증가
2027년도 법제처 예산안 700억 원 편성,올해 대비 15.6% 증가- AI 기반 법령정보서비스, 국민 입법 참여 강화, 형벌 합리화 등 국민 체감 사업에 중점 투자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7년도 예산안을 7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본예산 대비 94억…
소방공무원 현장 대응 손해배상 보장 강화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의무 대폭 확대
소방공무원 현장 대응 손해배상 보장 강화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의무 대폭 확대- 9월, 소방기본법 등 총 66개 법령 시행9월부터는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 개인정보 침해 제재 및 통지 의무 확대, 소비자분쟁의 단독조정제 신설, 배우자 유산·…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8. 28.
법제처 직제 — 타법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8. 28.
법제처, 미래 신기술과 인공지능(AI) 활용 관련 토론의 장 열어
법제처, 미래 신기술과 인공지능(AI) 활용 관련 토론의 장 열어-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제3회 미래법제포럼' 개최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28일(금), '미래 법제의 방향성 – 신기술의 산업 활용과 AI·데이터 활용 법제'를 주제로 '제3회 미래법제포럼(The 3rd Foru…
법제처, 공공기관 법제 지원 강화를 위한 수도권·강원권 현장설명회 개최
법제처, 공공기관 법제 지원 강화를 위한 수도권·강원권 현장설명회 개최-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법적 자문제도 소개 및 지원 강화방안 논의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28일(금), 서울특별시 중구 광화문빌딩에서 수도권·강원권(서울, 인천, 강원, 경기)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법적…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7. · 시행 2026. 9. 2.
자율기구 국정입법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공포 2026. 8. 18. · 시행 2026. 8. 25.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법령데이터에 AI를 더해 국민 일상을 바꿀 혁신 아이디어 한자리에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6일(목)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법령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 국민과 대통령께 오늘(8.5.) 법제처 제2차 업무보고 진행 – 입법전략 수립부터 정책 집행까지 국정의 속도를 높이는 법제지원 약속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5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을 주제로 이재명 정부 제2차 업무보고를…
아동학대는 심층 분석, 저작권 침해는 강력 대응… 권익 보호와 산업 경쟁력 동시 강화
아동학대는 심층 분석, 저작권 침해는 강력 대응…권익 보호와 산업 경쟁력 동시 강화- 8월, 아동복지법 등 총 102개 법령 시행8월부터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심층 분석 체계 도입, 반도체 전 공급망에 대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고의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연…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 법제처, 2026년 2분기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점검결과 공개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방정부가 2015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련한 '필수 자치법규'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대상 법령 입안·해석 등 실무교육 진행법제처(처장 조원철)는 7월 20일(월)부터 7월 31일(금)까지 2주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34기 실무수습'을 진행했다. 이번 실…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2년 내 11,165개 형벌 규정 손 본다- 법제처·재경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 합동 형벌 합리화 추진단 출범 – '형벌 합리화 종합기준' 및 '2개년 로드맵' 연내 마련·발표 – 형벌 규정 11,165개 전수조사, 합리화 종합기준 수립, 발굴과제 일…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공포 2026. 7. 29. · 시행 2026. 7. 30.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7. 16. · 시행 2026. 7. 16.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 법제처-행안부-과기정통부 협업, 중앙·지방 공무원의 각종 법적 질문에 AI가 즉시 응답 – 범정부 AI 공통기반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직접 개발 – AI로 절약한 공무원들의 시간, 더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7. 7. · 시행 2026. 7. 7.
법제처, 역대 처장·차장 초청 간담회 개최
법제처, 역대 처장·차장 초청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7월 3일(금)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역대 처장·차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의 성과를 소개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제 발전 방안에 대한 역…
법제처, 한반도 환경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관학연 공동학술대회 개최
법제처, 한반도 환경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관학연 공동학술대회 개최법제처(처장 조원철)는 7월 3일(금)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환경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법제 연구'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 한국행정법학회(회장 김광수)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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