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6건을 찾았습니다.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추기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기관 협력 강화, 수사권 남용 방지를 통해 국가 전체 범죄대응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공소청 직제 규정 마련 -1. 개요법무부는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
｢수사준칙｣ 개정안,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수사준칙｣ 개정안,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보장, 수사의 충실성·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령 마련 -법무부는 10. 2.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이 안정적으로 실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검사…
“생계비계좌에 송금하면 알아서 척척”…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 도입
"생계비계좌에 송금하면 알아서 척척"…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 도입- 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생계비계좌의 남은 한도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 없이 송금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생계비계좌의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 생계비계좌는 1개월간 생…
과거사 명예회복의 첫걸음, 확정기록 무료 열람·등사
과거사 명예회복의 첫걸음, 확정기록 무료 열람·등사- 재심 청구 목적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앞으로 재심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위해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고용주의 초청 제한 강화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
“어디서나 주총 참여”…자산 2조 이상 상장사 210곳 ‘전자주총’ 의무화
"어디서나 주총 참여"…자산 2조 이상 상장사 210곳 '전자주총' 의무화- 법무부, 전자주주총회 관련 규정 등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마다 연차를 내고 원거리 주주총회장을 찾아야 했던 소액주주들의 불편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주주총회가 특정 시기와 지…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