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주총 참여”…자산 2조 이상 상장사 210곳 ‘전자주총’ 의무화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5. 28.
기관 법무부
분야 법무·사법

“어디서나 주총 참여”…자산 2조 이상 상장사 210곳 ‘전자주총’ 의무화- 법무부, 전자주주총회 관련 규정 등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마다 연차를 내고 원거리 주주총회장을 찾아야 했던 소액주주들의 불편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주주총회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되어 개최된 결과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발하였고, 이로 인해 주주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개정된 상법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5. 28.)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주주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법무부 의 다른 자료

“데이터로 풀어보는 외국인 유학생”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외국인 유학생 체류·정주 현황 분석

2026. 9. 4. · 법무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데이터로 풀어보는 외국인 유학생"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외국인 유학생 체류·정주 현황 분석- 2019년 대비 2025년 외국인 유학생 신규 입학생 수 75% 증가 – 외국인 박사의 81.3%가 국내에 정착하지 않고 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재학–…

원문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폭력 피해 등 외국인의 체류민원 사각지대 해소

2026. 9. 4. · 법무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폭력 피해 등 외국인의 체류민원 사각지대 해소 –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피해 외국인은 쉼터 등 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도 체류허가 신청 가능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가정폭력 피해 등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

원문 →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 9. 4. · 법무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추기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기관 협력 강화, 수사권 남용 방지를 통해 국가 전체 범죄대응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공소청 직제 규정 마련 -1. 개요법무부는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

원문 →

2027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6. 9. 4. · 법무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2027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안전한 나라', '인권 존중 사회', '실용 법무행정' 등 3대 분야 중점 투자- 국가배상금 대폭 확대(0.1조→0.8조), 피해자 권리 구제와 피해회복 뒷받침□ 법무부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은 5조 4,056억…

원문 →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훈련 실시

2026. 9. 3. · 법무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훈련 실시질병관리청-법무부 교정본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현장연계 훈련 실시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9월3일(목)과 4일(금) 양일에 걸쳐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한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원문 →

교도관 5명 중 1명 ‘마음건강 경고등’

2026. 9. 3. · 법무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교도관 5명 중 1명 '마음건강 경고등'- 법무부 '2026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발표… 20.1% 위험군 노출- 수면장애·소진 극심… 스트레스 원인 1위는 2년 전과 같은 '과밀수용' 전국 교정공무원 5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에 노출돼 있으며, 자살을 계획했던 비율은 일…

원문 →

법무부 정책 방향 보기

통합검색 · 행정부ON 홈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