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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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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 청와대 누리소통망 국민 목소리 계기로 국민권익위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 협업 – 휴대전화 발신 제한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가 연결 가능하도록 개선 – 통신사·제조사 협의 통해 행정입법(고시 개정) 전이라도…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 — 희귀·난치질환 본인부담 10%→ 7%('26.12)→5%('28.상반기) 단계적 경감 — 유형에 관계없이 중증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저출산·고령화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저출산·고령화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 대상 범위, 인구전략위원회 운영·구성 등 구체화 -【관련 국정과제】 91-6.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로 인구변화 적극 대응 보건복지부(장관 정…
‘기본이 강한 나라, 빈틈없는 따뜻한 복지’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기본이 강한 나라, 빈틈없는 따뜻한 복지'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사회복지 발전 유공자 189명 포상,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격려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7일(월) 오후 3시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기본이 강한 나라, 빈틈없는 따뜻한 복지'를…
국민 목숨 살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위한 예산 편성
국민 목숨 살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위한 예산 편성-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 148조 7,697억 원 규모, 전년 대비 8.2%↑ —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피지컬AI(미래대응기금) 포함 152조 4,328억 원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1.26조 원) 도입, 지역사회…
내가 살고있는 곳에서 상급종합병원 진료 받는다!
내가 살고있는 곳에서 상급종합병원 진료 받는다!- 진료권별 최소 1개 상급종합병원 지정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9.3.~9.22.)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진료권역별로 최소 1개소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 일부개정
공포 2026. 9. 2. · 시행 2026. 9. 2.
제1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 출범, 제약산업 발전 이끌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한다
제1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 출범, 제약산업 발전 이끌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한다- 제1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 개최, 관계부처·이해관계자·전문가·공공기관 참여 – – 혁신형 및 준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방안 등 논의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2일(수) 오후 3시…
보건의료데이터표준 선도병원 1→4개소 확대 의료현장 실증·확산 본격화
보건의료데이터표준 선도병원 1→4개소 확대 의료현장 실증·확산 본격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컨소시엄 현장실증 지속, 가톨릭중앙의료원 컨소시엄 신규 참여 — 상호운용성 성숙도 평가와 KR Core 현장검증 통해 표준 확산 기반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보험적용 확대 및 퇴장방지의약품 안정 공급 지원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보험적용 확대 및 퇴장방지의약품 안정 공급 지원 –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으로 기존 소요 기간 대비 절반 수준인 126일 만에 신속 보험적용 – –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신약 '폴라이비주' 신규 보험 적용 및 소아백혈병…
둘 이상 진료권에 걸친 학교군의 지역의사선발전형 거주요건 기준 보완
둘 이상 진료권에 걸친 학교군의 지역의사선발전형 거주요건 기준 보완- 「지역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시(8.27.~28.) — 구체적인 적용지역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로 지정 — 충북혁신도시학교군을 우선 지정하여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부터 적용 추진 – 【…
닥터헬기 조종사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역량 강화 복지부·국토부·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닥터헬기 조종사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역량 강화 복지부·국토부·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모의비행훈련 활용 위기대처 훈련 지원 및 항공안전정보·EMS Kit 유지관리 기술 교류 – – 중증응급환자 이송 시 항공사고 예방 및 헬기 안전운항으로 국민 생명 보호 기여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금융 위기가구 등 16만 명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실시(8.24~10.16)
금융 위기가구 등 16만 명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실시(8.24~10.16)- 금융·복지 분야 자살예방 대책 후속 이행점검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24일부터 10월 16일까지 8주간 총 16만 명 규모의 "2026년도 제4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진행한다고 밝혔…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 국가가 관리한다, 2029학년도부터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 시행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 국가가 관리한다, 2029학년도부터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 시행- 교육과목·인력·시설·장비 등 교육 여건 종합 심사 — 서울·대전 설명회 개최…10개 대학 대상 시범심사·맞춤형 컨설팅 실시 — 2028년 4월 최종 지정결과 발표, 지정 이후 교육의…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완료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국가 핵심병원으로 도약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완료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국가 핵심병원으로 도약- 8월 20일부터 국립대학(치과)병원 소관부처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기능 강화로 5극3특 주축병원으로 육성 — 규제·거버넌스 개선 및 전담조직 신설로 국립대학(치과…
독거 어르신 지역 인적안전망이 지킨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지원체계 현장 점검
독거 어르신 지역 인적안전망이 지킨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지원체계 현장 점검-고독사 위험군 안부 확인 강화 현장 찾아 대응상황 점검 – 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8월 13일(목) 오후 4시 경상북도 구미시청을 방문하여 고독사 위험군 발굴·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인적안전망…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저소득 청년, 3년 새 월 소득 50만 원 넘게 증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저소득 청년, 3년 새 월 소득 50만 원 넘게 증가- 청년내일저축 첫 만기해지자 사회·경제적 변화 및 사업성과 분석 — 2022년 가입자, 총소득 183만 원 → 235만 원, 상용직 비율 41.1% → 45.2%로 증가 –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보건복지부, 폭염 속 취약계층 보호 강화한다 폭염 대응 비상대책본부 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폭염 속 취약계층 보호 강화한다 폭염 대응 비상대책본부 1차 회의 개최- 폭염 대응 추진 현황 점검, 현장점검 강화 등 관리 철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폭염 대응 비상대책본부」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폭염 대응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상별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이형훈 제2차관, 대전·충청 응급환자 이송체계 정비 간담회
이형훈 제2차관, 대전·충청 응급환자 이송체계 정비 간담회- 대전·세종·충북·충남 응급환자 이송지침 정비 현황 점검 — 부산·대구·울산·경북 개정 이송지침 현장 적용 등 전국 시도 이송지침 개정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10일(월) 오후 2시 충…
정은경 장관, 여름방학 초등 틈새돌봄 현장 찾아 아이들 점심 배식 및 운영 점검
정은경 장관, 여름방학 초등 틈새돌봄 현장 찾아 아이들 점심 배식 및 운영 점검- 전남광주 수완숲지역아동센터 방문해 틈새돌봄 운영현황 점검 — 종사자 격려 및 급식·프로그램·인력 운영 등 현장 의견 청취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10일(월) 오전 11시 30분 수완숲지역아동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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