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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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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 종합대책 본격 시행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 지속 – 사후 수습·선제 예방·차단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의 효과로 분석 – 국무조정실장, "부처간 협업과 적극행정 모범사례… 他 분야로 확산해야"…
‘미디어 기본사회’ 기반 조성 위한 예산 편성
'미디어 기본사회' 기반 조성 위한 예산 편성- 방미통위 출범 후 첫 번째 예산안 편성…전년 대비 13% 늘어난 2,977억 원 –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성됐다. 방미통위는 1일 전년 대비 346억 원(…
“인공지능서비스, 불법·유해정보 대응해야”
"인공지능서비스, 불법·유해정보 대응해야"- 이용자보호 위한 민관협의회 2차 회의 개최…"사업자 자율조치 방안 필요" – 인공지능서비스 과정에서 불법·유해정보 노출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자율적 안전조치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2026년 제30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0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동의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 1인에 대한 추가 위촉에 동의해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o 앞으로도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방미통위 부위원장에 고민수 상임위원 선출
고민수 상임위원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1일 '2026년 제29차 전체회의'를 열고 고민수 상임위원을 방미통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임기만료일인 2029년 3월 31일까지이다. 새로 선출된 고민수 부위원…
“국가 비상에도 방송 제작·송출 유지돼야”
"국가 비상에도 방송 제작·송출 유지돼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비상방송 실제훈련 실시…8개 기관 참여 – 전시 등 국가 비상상황에서도 방송의 제작·송출이 중단 없이 유지되기 위해 비상방송 대응체계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 제정
공포 2026. 7. 7. · 시행 2026. 7. 7.
자율기구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6. 13. · 시행 2026. 6. 1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 타법개정
공포 2026. 5. 18. · 시행 2026. 5. 18.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 타법개정
공포 2026. 5. 18. · 시행 2026. 5. 18.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타법개정
공포 2026. 5. 18. · 시행 2026. 5. 1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타법개정
공포 2026. 5. 18. · 시행 2026. 5. 1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3. 31. · 시행 2026. 3. 3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 타법개정
공포 2026. 2. 27. · 시행 2026. 2. 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 — 타법개정
공포 2026. 2. 27. · 시행 2026. 2. 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2. 13. · 시행 2026. 2. 1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2. 10. · 시행 2026. 2. 1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타법개정
공포 2025. 10. 1. ·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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