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 ‘G7’ 장관회의 참석

韓,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 ‘G7’ 장관회의 참석- 미국·프랑스 등 12개국 모여 미성년자 보호 위한 국제 교류·협력 방안 논의 –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프랑스, 일본 등 12개국이 모여 온라인 공간에서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국제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지난 20일 밤 10시에 열린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 김종철 위원장이 화상으로 참여해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 방안 등을 각국 장관들과 함께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프랑스 인공지능 디지털 담당 안 르 에낭프 장관(Anne Le Henanff)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번 회의에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7개국(G7)과 5개 초청국의 디지털·기술 분야 담당 장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안 르 에낭프 장관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과학 플랫폼 구축 ▲디지털 서비스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 ▲미성년자 관련 연구 결과물 데이터베이스 공유 등을 주요 의제로 제안했다. 연구 주제로는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 ▲인지발달 및 학업 성취 ▲사회성 및 관계발달 ▲알고리즘 추천의 과의존 유발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프랑스 측 제안에 대해 참여국 장관들의 발언이 이어졌으며,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여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국내 여러 부처들이 협력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 결과를 관계부처 등에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프랑스에서 개최된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를 통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책임있는 협력을 약속하는 ‘G7 디지털·기술 장관 공동선언문’이 채택됐으며, 이날 회의는 이의 후속 조치로 열렸다. 김종철 위원장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미성년자 보호는 전 세계적인 정책 과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관계부처 등이 협력해 다양한 청소년 보호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프랑스 측이 제안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과학 플랫폼’ 구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방미통위도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미성년자들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주체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지므로 미성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