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34건을 찾았습니다.
2026년 제33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3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관 신설에 따른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해 관련 규정 및 서식 등을 정비하기 위해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
[관계부처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 종합대책 본격 시행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 지속 – 사후 수습·선제 예방·차단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의 효과로 분석 – 국무조정실장, "부처간 협업과 적극행정 모범사례… 他 분야로 확산해야"…
‘미디어 기본사회’ 기반 조성 위한 예산 편성
'미디어 기본사회' 기반 조성 위한 예산 편성- 방미통위 출범 후 첫 번째 예산안 편성…전년 대비 13% 늘어난 2,977억 원 –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성됐다. 방미통위는 1일 전년 대비 346억 원(…
지역 우수제품 홈쇼핑 판매, 전국으로 확대
지역 우수제품 홈쇼핑 판매, 전국으로 확대- '도약마켓' 지원 지역 및 참여 홈쇼핑사 늘리고 '크리에이터' 온라인 홍보도 지원 –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우수제품을 홈쇼핑 방송 등을 통해 판매하는 '도약마켓'의 지원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올해 본격 사업이 추진된다. 방송미디어…
“인공지능서비스, 불법·유해정보 대응해야”
"인공지능서비스, 불법·유해정보 대응해야"- 이용자보호 위한 민관협의회 2차 회의 개최…"사업자 자율조치 방안 필요" – 인공지능서비스 과정에서 불법·유해정보 노출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자율적 안전조치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무력화’ 정조준… 관계부처 합동 통합 대응방안 발표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무력화' 정조준… 관계부처 합동 통합 대응방안 발표- 34,628개 중 6,683개가 음란물 유통 목적의 불법사이트로 활성화 상태- 한국어 운영 등 한국 관련 사이트 1,316개, 한국인 관련 영상 215만 개 추정- 도박·성매매 등 배너 광고 40,686…
“한국수어통역방송, 이렇게 제작하세요”
"한국수어통역방송, 이렇게 제작하세요"- 현장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지침 발간…장애 당사자·수어통역사 등 협업 – 수어를 주요 언어로 사용하는 농인(聾人)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해 방송사의 수어통역방송 제작에 도움이 되는 실무 지침서가 나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
[관계부처 합동] 정부·통신사업자, 불법스팸 대응 현황 점검
정부·통신사업자, 불법스팸 대응 현황 점검- 제6차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종합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정책방안 논의 –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3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모여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 일부개정
공포 2026. 7. 9. · 시행 2026. 7. 9.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 제정
공포 2026. 7. 7. · 시행 2026. 7. 7.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 타법개정
공포 2026. 6. 16. · 시행 2026. 6. 16.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 타법개정
공포 2026. 6. 16. · 시행 2026. 6. 16.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 타법개정
공포 2026. 6. 16. · 시행 2026. 6. 16.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 타법개정
공포 2026. 5. 18. · 시행 2026. 5. 1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 타법개정
공포 2026. 5. 18. · 시행 2026. 5. 1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타법개정
공포 2026. 5. 18. · 시행 2026. 5. 18.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타법개정
공포 2026. 5. 18. · 시행 2026. 5. 18.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 타법개정
공포 2026. 5. 18. · 시행 2026. 5. 1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 타법개정
공포 2026. 5. 18. · 시행 2026. 5. 18.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 타법개정
공포 2026. 5. 18. · 시행 2026. 5. 18.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