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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46건을 찾았습니다.
韓,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 ‘G7’ 장관회의 참석
韓,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 'G7' 장관회의 참석- 미국·프랑스 등 12개국 모여 미성년자 보호 위한 국제 교류·협력 방안 논의 –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프랑스, 일본 등 12개국이 모여 온라인 공간에서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국제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
2026년 제43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43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유진이엔티㈜ 청문 주재자 기피신청 등에 관한 건 o 유진이엔티㈜가 청문과 관련해 신청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했습니다. – (기피신청)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청문 주재자 기피신청을 인용 – (문서·복사 열람) 당사자의 문서열람·복사…
[관계부처 합동]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4대 추가 제도 개선 추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4대 추가 제도 개선 추진- ① 모든 온라인 대부광고에 대해 자율 사전심의 및 불법광고 파파라치 제도 도입- ② 불법사금융 '위장수사 제도' 및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 도입·운영 검토 – ③ 플랫폼 사업자 불법광고 삭제·차단 등 자율규제 이행실적 점검- ④ 원스톱…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제정
공포 2026. 10. 1. · 시행 2026. 10. 1.
‘사실확인 활성화’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출범
'사실확인 활성화'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출범- 허위조작정보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 및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감독 지원 등 역할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 등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가 1일 출범했다.방송미디어통신…
지역방송 지원계획, 현장과 함께 만든다
지역방송 지원계획, 현장과 함께 만든다- '제3차 지역방송발전위원회 회의' 개최…"정책과제·지원방안에 적극 반영" – 지역방송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지원 정책에 반영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지역방송사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디지털·인공지능 시대, 국민과 함께 ‘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
디지털·인공지능 시대, 국민과 함께 '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 방미통위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 발표…'미디어 주권' 실현 본격화 – 디지털·인공지능 시대, 국민의 미디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이 본격 추진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026년 제39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9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안)에 관한 건 o 방미통위는 출범 1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제1기 비전으로 마련했습니다. o 미…
정부, 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 전방위 압박, 해외에 숨어도, 도메인 변경·사칭해도 끝까지 추적
정부, 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 전방위 압박, 해외에 숨어도, 도메인 변경·사칭해도 끝까지 추적- 활성화상태 불법 음란사이트 29% 감소….도메인 셔틀, 사칭 등 신규 출몰 불법사이트 지속 추적 중-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운영자 32명 검거, 66개 사이트 운영 중단 조치- 불법…
연계정보(CI) 분리·보관, 내년 1월 조기 시행
연계정보(CI) 분리·보관, 내년 1월 조기 시행-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출될 가능성 차단 및 보안 강화…관련 고시 개정 –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Connecting Information)가 함께 유출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두 정보의 분리·보관이 내년 1월 조기 시행된다. 방송미…
2026년 제36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6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전파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에 관한 건 – 한국방송공사 – o 방미통위는 한국방송공사가 UHD 시범방송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송출을 지속한 건에 대해 허가 사항을 준수해 방송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안)을…
[관계부처 합동] 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 강력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 강력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15개 부처 참여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중대범죄수사청에 마약합동수사과 신설 등 마약범죄 수사 협업체계 강화- 중독자 치료·재활 인프라, 전문인력 확충 등도 촘촘하게 지원【관련 국정과제】 74. 국민안…
[관계부처 합동] 방미통위-과기정통부 정책협의회 1차 실무협의회 개최
방미통위-과기정통부 정책협의회 1차 실무협의회 개최- 고위급 정책협의회 (6.10) 시 합의된 AI·OTT 분야 협력방안 추진현황 점검- 한국방송통신미디어진흥원 설립 대비,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등 주요 현안 논의【관련 국정과제】 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108.…
불법 ‘위치추적 서비스’ 사업자, 수사 의뢰
불법 '위치추적 서비스' 사업자, 수사 의뢰- 위치정보사업 등 등록·신고 없이 서비스 제공한 3개 업체 적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6일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휴대용 위치추적기'가 손쉽게 유통되며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
통신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지원금은 자유롭게 정보는 투명하게
통신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지원금은 자유롭게 정보는 투명하게-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 위한 시책' 마련…5개 분야별 정책과제 발표 – 앞으로 휴대폰 판매점에서 지원금이나 부가서비스 정보 등 계약 중요사항이 이용자에게 보다 정확하게 전달되고,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2026년 제35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5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이동통신단말장치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건 o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3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o '이용자 권익이 증진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 폐지제정
공포 2026. 9. 10. · 시행 2026. 9. 10.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9. 10. · 시행 2026. 9. 10.
2026년 제34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4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관련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올해 3월 31일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위임에 따른 불법스팸 관련 하위 법규 제·개정(안)을 의결했습…
불법스팸 ‘최대 6% 과징금’, 10월 시행
불법스팸 '최대 6% 과징금', 10월 시행-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규 제·개정(안) 의결…세부 내용 규정 –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오는 10월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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