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26건을 찾았습니다.
3개 지역 교복 입찰 담합 제재
3개 지역 교복 입찰 담합 제재- 중고등학교 발주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3개 지역 10개 교복대리점에 시정명령, 과징금(총 1억 2백만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0개 교복대리점*이 3개 지역(용인 기흥·처인, 울산, 영천) 소재 19개 중·고등…
당정,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 발표
안전·에너지·환경·운송 분야 17개 업종에서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黨政,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 개최를 통해 5개 입법과제 추진방안 발표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월 28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반복담합 사업자에 대한 공공입찰 참여 제한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개정…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26.9.17.)하여 심의 절…
농민신문사 발주 인쇄용지 입찰담합 제재
농민신문사 발주 인쇄용지 입찰담합 제재- 농민신문사 인쇄용지 입찰에서 담합한 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30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이하 '제지사')들이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검체검사용역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검체검사 용역 입찰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26.8.7.)하여 심의 절차…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바이오연료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바이오연료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26.7.29.)하여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7개 바이오연료 제조 및…
파형관 입찰 담합 제재
파형관 입찰 담합 제재- 한국전력공사 발주 파형관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3개 조합과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868백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394건의…
공공부문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제25회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공공부문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제25회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공공부문 담합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 방안 논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7월 10일(금) 오후 13시30분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5회 공…
전분당 입찰담합·부산물 가격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전분당 입찰담합·부산물 가격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공정위') 사무처는 7월 6일 전분당 입찰 담합 및 전분당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7월 7일 4개 전…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 담합 제재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 담합 제재-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에 대해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973백만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부산·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 등 6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논의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논의 결과-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에서 담합, 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개요 · 일 시 : 2026.6.22.(월) ~ 26.(금) 9:00∼18:00· 장 소 : 경제협력…
10개 (산업용) 윤활유 제조 ·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심의 절자 개시
(산업용)윤활유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공정위') 사무처는 윤활유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10개 윤활유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이하 '피심인들')에게 송부('26.6.4.)하고 위원…
수중조사용역 입찰 담합 제재
수중조사용역 입찰 담합 제재-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에 대해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30백만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16건의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플라스틱 파렛트 구매 입찰담합 행위 등 제재
플라스틱 파렛트 구매 입찰담합 행위 등 제재- 18개 사가 총 165건의 플라스틱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약 117억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공정위,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징금고시 개정·시행- 부과기준율 하한 대폭 상향, 반복 위반 가중 강화, 임의적 감경 축소·삭제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를 개정하여 2026년 4월…
차량용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담합 제재
자동차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담합 제재-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주)가 실시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약 26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현대자동차(주)와 기아…
광주광역시 136개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입찰 관련 2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광주지역 교복 입찰 담합 제재 – 27개 교복 판매사업자의 낙찰자-들러리 입찰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2,1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복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과기준율 하한 대폭 상향, 반복 위반 가중 강화, 임의적 감경 축소·삭제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
4개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건 심의 상정
전분당 담합 사건 심의 상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공정위') 사무처는 3월 5일 전분당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이하 '피심인들')*에게 송부하였으며,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