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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31건을 찾았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4대 추가 제도 개선 추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4대 추가 제도 개선 추진 – ① 모든 온라인 대부광고에 대해 자율 사전심의 및 불법광고 파파라치 제도 도입 – ② 불법사금융 '위장수사 제도' 및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 도입･운영 검토 – ③ 플랫폼 사업자 불법광고 삭제･차단 등 자율규제 이행실적 점검 – ④ 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6.9.28. ~ ‘26.1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6.9.28. ~ '26.11.9.)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금 비교·추천 등을 하는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을 도입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율을 마련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2.1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와 신뢰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와 신뢰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➊중저신용자 개인·개인사업자 자금중개 기능 확대, ➋차입자 편의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 ➌온투업계 신뢰도 제고 등 3대 전략, 8대 과제 발표 Ⅰ. 간담회…
“투자자와 벤처기업, 전문가의 의견을 균형있게 청취하였습니다.” – 신기술금융업권 제3자 연대책임 관련 간담회 개최
"투자자와 벤처기업, 전문가의 의견을 균형있게 청취하였습니다."- 신기술금융업권 제3자 연대책임 관련 간담회 개최 – I. 회의개요'26.9.16.(수) 금융위원회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최근 부각된 신기술금융업계의 연대책임 이슈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책임 있는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창…
IFRS17 체계下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으로 보험부채 평가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IFRS17 체계下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으로보험부채 평가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등 이행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계리가정 관리 강화)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계리가정 산출·변경·검증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확립 ➊…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 개최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 개최-[1] 조각투자를 넘어 모든 증권의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구축을 추진합니다. ㅇ 신종·비정형증권인 조각투자 토큰화와 함께 주식·채권·펀드 등기존·정형증권의 토큰화도 함께 추진 ㅇ 혁신은 늦추지 않으면서 안정성을 갖추기…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 종합대책 본격 시행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 지속 – 사후 수습 ⇨ 선제 예방·차단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의 효과로 분석 – 국무조정실장, "부처간 협업과 적극행정 모범사례… 他 분야로 확산해야…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6.8.27. ~ ‘26.10.6.)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26.8.27. ~ '26.10.6.)✓｢신용협동조합법｣ 개정('26.4월)에 따라 설립을 준비중인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 매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가능 기관' 지위를 부여 금융위원회는「신용협동조합법」개정('26.4.21.…
보험사기 가담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을 차단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산업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8.20)
보험사기 가담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을 차단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산업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8.20) – ✓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1)결격…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핵심 가담자 효과적 검거를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도입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8.20.)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핵심 가담자 효과적 검거를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도입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8.20.)✓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자가 조직 상선(총책 등) 등 핵심 가담자들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시 자신의 형을 일정부분 감경·면제…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개정하여 합병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가 누르기 유인도전면 차단하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8.20)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개정하여합병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가 누르기 유인도전면 차단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8.20) -✓ 합병 등 조직개편시 특정 시점의 "시가"가 아닌 "공정가액"을 적용하여 주가 왜곡 유인을 차단하고, 기업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도…
금융·통신·수사 협업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전에 막는다! – 제2차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 개최
금융·통신·수사 협업으로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전에 막는다! – 제2차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 개최 -• 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금융·통신·수사분야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 은행 내 FDS-AML 통합대응 및 은행-통신사 협약 등 민간분야 협업 본격화• 전 금융권 대상 대포통장 관련…
8.19일부터 괴리율 관리가 강화되고 모의거래가 의무화됩니다.
8.19일부터 괴리율 관리가 강화되고 모의거래가 의무화됩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7.16일·7.29일) 후속조치 관련 -1. 주요 내용 지난 7.16일 및 7.2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 후속조치에 따라 오는 8.19일(수)부터 ETF…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등) 및 심사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구체화✓트래블룰 기준금액(100만원) 폐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통신·수사정보, ｢ASAP에이샙*｣ 통해 본격적으로 공유됩니다. *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통신·수사정보, ｢ASAP에이샙*｣ 통해 본격적으로 공유됩니다. *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새도약기금, 상록수· 케이비스타 유동화회사 등 보유 연체채권 매입
새도약기금, 상록수· 케이비스타 유동화회사 등보유 연체채권 매입✓ 상록수, 케이비스타 등 유동화전문회사·공공기관(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상호금융권(농협, 신협)·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연체채권 매입(2.6조 원, 23.6만 명)1주요내용 '26.7.31.(금) 새도약기금은 유동화회사(상록…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속금융회사 내부통제·위험관리 대상에 포함 '26.7.31…
중복상장 제도개선 방안이 ‘26.8.3일 시행됩니다.
중복상장 제도개선 방안이'26.8.3일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6.7.31.), 한국거래소 상장·공시규정 개정안 승인 의결✓[경과] '26.7.7일 거래소 규정·가이드라인 잠정안 공개 이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 마련, 금일 금융위 정례회의 승인 의결✓[의견수렴] 주…
롯데카드(주)의 정보유출 관련 1.5개월 업무정지 및 50억원 과징금 부과 – 제14차 금융위원회(‘26.7.31.) 조치 의결
롯데카드(주)의 정보유출 관련 1.5개월 업무정지 및 50억원 과징금 부과- 제14차 금융위원회('26.7.31.)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31일 제14차 회의에서 작년 8월 해커에 의해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등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예고 실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등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예고 실시 ※예고기간 '26.7.30일 ~ 9.8일□ IPO(기업공개)시 사전수요예측*,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6.11.13일 시행 예정 * [사전수요예측] 증권신고서 제출 전 공모주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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