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근 365일 동안 발표 42건, 법령·행정규칙 변화 24건.
자주 나온 말
발표 제목과 법령 이름에 자주 등장한 낱말입니다. 형태소 분석이 아니라 낱말 빈도이며,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 몰려 있나
발표를 분야별로 센 것입니다. 분야 분류는 우리가 낱말을 보고 붙인 것으로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최근 발표
더 보기개인정보위, 2027년 예산안 996억 원 반영❶예방·보호, ❷AX 혁신 안전 활용에 중점 투자
개인정보위, 2027년 예산안 996억 원 반영❶예방·보호, ❷AX 혁신 안전 활용에 중점 투자- 예방체계 확산으로 개인정보 보호 생활화를 위한 투자 확대(73억 원)- AX 혁신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안전 활용 체계 구축 등 중점 편성(22억 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 종합대책 본격 시행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 지속 – 사후 수습 ⇨ 선제 예방·차단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의 효과로 분석 – 국무조정실장, "부처간 협업과 적극행정 모범사례… 他 분야로 확산해…
개인정보위, ㈜지에스리테일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128억 3,600만 원, 과태료 300만 원 부과
–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개인정보 보호 조직 구성·운영 전반을 점검·개선할 것 시정명령- 그 외 3개 사업자 대상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26일(수)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최고의 미래 법률 전문가는?
–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8.27.), 총 54개 팀 지원, 8개 팀 본선 진출- 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 '개보박두'팀, 대학(원)생 부문 '정법사'팀 영예의 대상 수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8월 27일(목) 서울시립대학교 모…
개인정보위, 금융분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 은행, 보험 등 금융 6개 분야 220개 사 사전 실태점검 실시 – 금융거래와 무관한 계정관리 등에서의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금융분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HD현대그룹 소속 2개 사업자 제재
– 개인정보 유출의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조치 및 불필요한 접근 차단 조치 등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26일(수)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HD현대그룹 소속 2개 사업자*에 대해…
실종아동과 입양인 개인정보 유출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재
– 과징금·과태료 8억 8,520만 원 부과, 징계권고, 시정명령, 개선권고 및 공표 의결- 보조저장매체에 대한 총체적 관리 부실로 개인정보 약 117만 건 이상 유출- 뒤늦게 유출사실을 알고도 통지·신고 미이행으로 2차 피해 우려 확산- 보건복지부에도 보장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에…
정부,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위한 인력 확충한다
정부,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위한 인력 확충한다- 2015년 이후 11년 만에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 확충- 확충된 인력은 각 부처별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점검·관리에 활용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하…
개인정보위,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 위촉
개인정보위,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 위촉- 공공기관 총 1,458개 기관 대상, 100명의 전문가 평가단이 평가 수행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2026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이하 '평가단')」을 구성하고 8월 24일(월), 평가단…
개인정보위, 제3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
개인정보위, 제3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 공공부문 개인정보 전담인력 확충, 예방투자 인센티브 기준 마련, 선제적 현안 대응 등 핵심성과 주인공 1명·2개팀 선정·포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업무실적을 바탕으로 「제3회 개인정보…
안전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전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익·사회적 이익 있는 인공지능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활용 가능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의 사전협의 시범운영(3차) 추가신청 받는다
– 8.11~31까지 추가 접수…소규모·마이데이터 자격 없는 사업자도 신청 가능- 사전협의 신청 기업·기관은 협의기간 동안 기존 방식 한시적 유지 지원- 그동안의 무분별한 스크래핑 관행을 약속한 스크래핑으로 단계적 전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11일…
이 기관 소관 법령 변화
더 보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8. 28.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 타법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8. 28.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0. · 시행 2026. 8.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7. 7. · 시행 2026. 7. 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7. 2. · 시행 2026. 7.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일부개정
공포 2026. 7. 1. · 시행 2026. 7. 1.
자율기구 공공실태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공포 2026. 6. 12. · 시행 2026. 6. 12.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 및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6. 9. · 시행 2026. 6. 9.
전기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 제정
공포 2026. 6. 1. · 시행 2026. 6. 1.
가스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 제정
공포 2026. 6. 1. · 시행 2026. 6. 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일부개정
공포 2026. 5. 19. · 시행 2026. 5. 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4. 27. · 시행 2026.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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