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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시행 계기 노동격차 해소 및 공정거래 질서 함께 확립
– 노동부,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 위해 ▲개정법 해석 지원 ▲상생 컨설팅 제공 및 모범 교섭 사례 발굴·확산 ▲현장 교섭 지도 등 총력 지원 – 공정위, 하청기업과 노동자의 협상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는 대금미지급, 부당 납품단가 인하, 부당특약 등 불공정관행을 집중 점검하고 제재를 강화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3월 10일(화) 1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을 계기로 「원·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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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
– 쪼개기 관행 의심 지방정부 즉시 근로감독 착수, 고용관행 개선 지도 공문 시달- 4월,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11개월 계약, 364일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기획감독, 온라인 상담센터 운영,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약 2,100개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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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2년 연속 시행…. 중규모(300억원)까지 확대
– 소규모 사업장 지원 지속 및 중규모 사업장 추가 설치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권혁태, 이하 공제회)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2년 연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소규모(3억원 미만) 사업장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지원 대상을 중규모(3억원 이상 3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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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위-노동부 업무협약 체결
– 공정위-노동부,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개정 노조법 시행 계기 노동격차 해소 및 공정거래 질서 함께 확립 – 공정위, 하청기업과 노동자의 협상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는 대금미지급, 부당 납품단가 인하, 부당특약 등 불공정관행을 집중 점검하고 제재를 강화 – 노동부,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 위해 ▴개정법 해석 지원 ▴상생 컨설팅 제공 및 모범 교섭 사례 발굴·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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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 2025년 5월 기준 상주 외국인은 169만 2천 명으로, 체류자격별로는 재외동포(24.2%), 비전문취업(19.0%), 유학생(14.0%), 영주(9.6%) 순임 ㅇ 체류자격별 취업자 비중은 비전문취업(99.9%), 전문인력(99.4%)이 높음 ㅇ 임금근로자의 직장 만족도 중 ‘만족’ 비중은 비전문취업(77.0%)이 가장 높음＊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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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위임전결규정 — 일부개정
노동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3-10, 시행일 2026-03-1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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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소송 상소 제기 기준 개선을 통한 재해노동자 보호 강화
– 근로복지공단, 법원에서 인정한 산재는 ‘원심 존중’ 원칙 확립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하는 등 상소 제기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 일관되게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는 신속하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대통령 당부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법원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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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노동부는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상생을 이루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앞두고 김영훈 장관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강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9일(월) 간부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이 실제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동자들 간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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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용노동부 예산,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 고용노동부, 2027년도 예산 ‘국민참여 예산제안 게시판’ 운영 및 현장 수요 발굴을 통한 정부 예산안 편성 추진 -고용노동부는 3월 6일(금)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국민참여 예산제안 게시판’을 개설·운영하고, 국민 누구나 고용·노동·산업안전 등 고용노동부 관련 예산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참여 창구를 마련한다. 국민참여 예산제안 게시판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부 예산 참여를 확대하고 투명성을 높여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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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노동부, 면밀한 상황점검 기반으로 원활한 교섭 촉진 지원
–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 ‘개정 노동조합법 지방관서 상황점검 회의’ 개최 – 지속적인 상황 점검 및 현장밀착 지원으로 원활한 노사간 대화 뒷받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9일(월) 간부회의의 김영훈 장관 지시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관련 지방관서 노사관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8개 지방고용노동청장과 함께 지방관서별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관서별 개정 노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