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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결혼식 지원금’ 접수 개시
– 3월 16일부터 ‘건설근로자 결혼식 지원금’ 접수 개시- 건설근로자 500명에게 1인당 60만원 결혼식 지원금 지급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권혁태)는 건설근로자의 예식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식 지원금’을 16일부터 신청받는다. 특히 올해는 기존 결혼 지원금보다 10만원 인상된 6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공제회 총 적립 일수 252일 이상, 직전 연도(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 100일 이상을 충족하고 2026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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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벌목업 사업장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납부는 3월 31일까지
– 토탈서비스로 신고하면 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과 경품 이벤트 혜택- 법정 신고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와 가산금 부과될 수 있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3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도 확정보험료와 2026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험료 신고는 2025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6년도 보험료를 신고하는 절차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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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노동부 차관, 대전 권역 공공기관과 공공부문 모범적 역할 지원방안 논의
– 공공기관이 책임 있는 모범 사용자로서 상생의 노사관계 선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13일(금) 대전에서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이 책임 있는 자세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 지역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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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Job)을 위한 동행 ‘대구, 지역고용상생의 장’ 개최
– ‘2026 대구 세대 상생 고용 통합 설명회’ 개최- 기업 맞춤형 지원제도 안내 및 중장년 구직자 현장 면접 운영 -노사발전재단 영남지사(대구노사상생센터, 대구차별개선센터, 대구중장년내일센터)는 3월 12일(목)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본원 C-quad에서 기업 관계자와 구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6년 대구 세대 상생 고용 통합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기업에게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안내하여 고용을 활성화 하고, 구직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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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공부문 모범역할 뒷받침할노동부-지방자치단체 협업체계 구축
– 경기지방고용노동청·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개최- 공공부문 안정적 노사관계 유지 방안 등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시행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모범 역할 수행을 논의하기 위해 각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자치단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3월 12일 처음으로 진행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도형)과 경기도 내 28개 지방자치단체*와의 간담회에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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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이며 소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3-12, 시행일 2026-03-1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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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존중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앙-지방 노동감독관이 함께 뛰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의결-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도급 사업에서 임금 구분 지급 오늘(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１）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근로기준법 *공포 8개월 후 시행 소관 부서: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52), 근로감독협력과(044-202-7826)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14)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근로감독관 제도가 시행된 이후 73년 만에 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통일적 근거 법률이 제정되고, “근로감독관”의 명칭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된다. 노동감독관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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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제도 혁신 본격화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 출범
–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실현 위해 민·관 역량 결집- 전국민 산재보험, 산재보험 선보장 및 신속처리 실현 등 제도 혁신 논의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12일(목),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원단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로,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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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10. 개정 노조법 시행 첫 날 민간 143개소·공공 78개소 대상으로 407개 하청노조(총 81.6천명)에서 교섭 요구
– 교섭단위 분리 신청 31개소, 5개 원청 사업장은 즉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상생 교섭 첫 걸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10.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 날, 법 취지를 현장에 조속히 구현하고자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 파악·지도 등을 위해 원청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등을 집계·발표했다.(3.10. 20시 기준) 3.10. 하루 동안 221개 원청 사업장(기관)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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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공동 2026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 개최
일하는 국민의 든든한 노후,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사업자가 함께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2026.3.11.(수)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사업자’),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 퇴직연금 주요 정책방향과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방향을 공유하고, 외부 전문가 발제 등을 통해 퇴직연금 시장의 당면 과제에 대한 공동 인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