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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차관, 건설업계와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 논의
– 건설업 주요 시공사 임원 간담회 개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취지 공유 및 건설업 특성을 고려한 현장 지원방안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17일(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요 건설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권창준 차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원·하청 구조가 광범위한 건설업 현장에서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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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 해석지침 및 교섭절차 매뉴얼 바탕으로 사용자성·노동쟁의 대상 판단기준 및 교섭절차 설명- 노사상생 협력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 등) 설명도 병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정부지원 사업들을 통한 노사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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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공공부문의 모범적 역할 적극 추진
–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서 상생의 노사관계 선도 –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기조하에서, 관계부처와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소통·협의해 나가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법령이나 예산에서 정해진 바 없이, 포괄적인 운영상 재량이 있고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이 인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로 인정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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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일부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종류는 법률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3-17, 시행일 2026-07-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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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3-17, 시행일 2026-03-17.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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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청년 회계사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회계법인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3.6.(금) 회계사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회계법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26.3.12.(목)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숨진 회계사는 현장 감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최근 감사 시기와 맞물린 장시간 노동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되었다. 해당 법인은 재량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과도한 업무량으로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실제 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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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추적한다” 임금·퇴직금 등 5억여 원 체불 사업주 해외 잠적 10년만에 구속
– 노동자 21명 임금·퇴직금 등 5억 1천여만 원 체불 후 10년간 해외 체류 – 생계 위협 초래한 고의·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무관용 원칙 재확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지청장 전대환)은 3월 14일(토) 퇴직 노동자 21명의 임금·퇴직금 등 총 5억 1천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남 분당에서 휴대폰 카메라 센서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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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6.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요약][가입자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63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만 8천명(+1.7%) 증가, 2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 서비스업(+269천명) 증가, 제조업(-3천명)·건설업(-11천명) 감소 – 서비스업은 보건복지(+117천명)에서 가장 큰 폭 증가하고, 숙박음식, 사업서비스, 전문과학기술 등 모든 산업에서 증가 – 제조업은 9개월 연속 감소하나 감소폭은 완화, 금속가공, 섬유,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전자·통신, 식료품,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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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노동부 어업종사자 안전·보건 작업환경 함께 살핀다
– 양식장, 염전 어업종사자 안전·보건 향상을 위한 첫 출발점- 3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수부, 노동부, 지자체 등 합동 실태조사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17일부터 양식장과 염전에서 일하는 어업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작업환경 실태를 합동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감전, 질식, 질환 등 어업종사자들의 안전·보건*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는 양식장, 염전의 작업환경을 면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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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에도 네비게이션이 생긴다 한국고용정보원, 직무온톨로지 특허 등록, 데이터기반 직무경로안내 기반 마련
21.5억건 빅데이터 분석후 개인별 이직·전직 경로안내 ‘직무 온톨로지’ 구축핵심기술 공공확보로 특정 플랫폼 독점방지, 공정이용 고용 생태계 조성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21.5억 건의 직무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직무 간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직무 온톨로지’ 구조 및 관리시스템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온톨로지 : 직무와 관련된 개념, 역량, 지식 그리고 이들 간 관계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