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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기업지원제도 한눈에 보는 ‘영남지사 통합 기업설명회’ 열어
– 노사상생·차별개선·중장년 일자리 제도 통합 안내, 기업 활용도 제고 -노사발전재단 영남지사가 기업지원제도를 한자리에서 안내하는 통합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설명회는 노사발전재단 영남지사 소속 대구노사상생센터·경남차별개선센터·부산중장년내일센터가 공동 추진하고,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복지+센터가 협업하여 진행한다. 각 기관의 기업지원제도를 한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안내하여, 기업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는 부산·경남지역 사업장 인사담당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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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110만 시대, 통합적 외국인력정책 마련 필요
– 4.3.(금)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금)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산업 현장에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여러 부처에 분산된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개편하여 수급설계·체류지원·권익보호를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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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중동 전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 선제적인 비상 대응으로 대비한다.
– 고용노동부, 7개 지방청 등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가동- 고용·체불상황판 설치, 지역·업종별 고용동향 실시간 점검,고용유지, 실업·체불 노동자, 청년 등 지원 확대·강화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중동 전쟁으로 노동시장에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4월 2일(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교란,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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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욕설과 폭언 등의 괴롭힘 의혹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기획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충북 소재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상 계약된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욕설 및 폭언을 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사업장에 대해 4.1(목)부터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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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 — 일부개정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4-01, 시행일 2026-04-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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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촘촘한 그물망 가동 기획조사·특별점검 전면 시행
–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업종·유형,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기획조사(`26.4.~10.)-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고용장려금 사업별 부정수급 특별점검(`26.5.~12.)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30.(월),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고용보험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①7개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업종·유형을 파악하여 점검에 활용하는 기획조사, ②실업급여, 모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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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 —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4-01, 시행일 2026-04-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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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한국지역고용학회, 「2026년 지역고용 활성화 포럼」공동 개최
4월 1일 지역주도 고용정책을 위한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과 향후과제 논의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사단법인 한국지역고용학회(학회장 전인)와 공동으로 오는 4월 1일(수)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2026년 지역고용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역 주도 고용정책을 위한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지역 주도 고용정책 실현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행사는 전인 한국지역고용학회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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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 제정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4-01, 시행일 2026-04-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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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공장·축사 등 지붕·태양광 공사 집중점검기간(4.1.~4.30.) 운영, ‘지붕·태양광 공사 추락주의보’ 전파!
– 캠페인 전개 및 대대적 현장점검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날씨가 풀리는 본격적인 봄철에 접어들며 지붕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지붕·태양광 공사 추락 위험에 대한 주의보를 전파하고,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집중적인 안전관리에 나선다.지붕·태양광 공사는 지난 5년간(’21~’25년) 건설업 전체 사망자수의 약 10%를 차지하는 주요 위험 공사 중 하나이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지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