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중동 전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 선제적인 비상 대응으로 대비한다.

– 고용노동부, 7개 지방청 등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가동- 고용·체불상황판 설치, 지역·업종별 고용동향 실시간 점검,고용유지, 실업·체불 노동자, 청년 등 지원 확대·강화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중동 전쟁으로 노동시장에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4월 2일(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교란,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기업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노동자 일자리 충격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중심으로 고용, 노동, 산업안전반 및 현장지원반(7개 지방고용노동청)으로 구성된 비상대응체계를 지난 3월 30일 신설하고, 매주 회의를 통해 지역·업종별 노동시장 상황을 점검한다. 취약계층의 위기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업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및 구직급여 신청 건수, 임금체불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고용·체불상황판도 운영한다. 이날 회의에서 김영훈 장관은 현재의 ‘경제 전시상황’ 속에서 ‘행정은 속도’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관행적인 업무처리 방식이 아닌, 신속하고 적극적인 비상 대응을 추진한다. 먼저, 고용상황판 및 현장지원반을 통해 지역·업종별 고용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지표상 위기가 감지되지 않아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노동자 및 사업주 등과 상시 소통하여 지역 고용 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주요 업종별 협·단체의 의견도 수렴하여 감지되는 업종 단위 위기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이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우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완화,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상향 등 필요한 지원을 지역·업종에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 고용유지 지원, 실업자 및 저소득층 보호, 임금체불 해소, 청년 취업 및 일자리 안정 등 5,386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김영훈 장관은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 및 지침 마련, 전달체계 점검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노동시장 충격 완화를 위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김영훈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전시상황에서 평시의 관행과 문법은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청년, 비정규직, 지역 중소기업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적인 업무처리 접근 방식을 벗어나 현장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 필요한 지원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기획재정담당관 장지훈(044-202-7027), 김진영(044-202-7028), 차정환(044-202-7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