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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무료 법률 상담 ‘프리랜서SOS’ 개시
– 노사발전재단, 프리랜서를 위한 온라인 법률 상담 창구 마련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프리랜서 및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권익보호와 법률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상담 ‘프리랜서SOS’를 새롭게 개설했다고 밝혔다. 그간 재단은 전국의 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며 다양한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이해대변을 위해 법률 상담 및 교육, 고용노동서비스 연계 등을 수행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불공정 계약, 미수금,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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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고용노동부령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4-07, 시행일 2026-04-07.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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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으로 지역 인재 키운다” 도제도약지구 약정 체결
– 공단·교육청·학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2026년 추진 방향도 함께 논의한국산업인력공단은 6일 위드스페이스(서울시 서대문구)에서 ‘도제도약지구*’ 운영을 위한 약정을 시·도 교육청 및 도제도약스쿨과 체결했다. * 도제도약지구는 일학습병행을 활용한 지역 주도형 인재양성 모델임 이번 약정은 공단과 시·도 교육청, 도제도약스쿨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역 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고교 단계부터 취업과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인재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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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부터 전 국민 휴일로 – 노동절(5월 1일)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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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노동절(5월 1일)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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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상생 노사관계 확산 위해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 착수
– 1차 모집 신청자 중 66개소 선정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 이하 재단)은 일터의 다양한 문제를 노사가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지원대상을 4.3.(금) 선정 및 공고하였다.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은 ’10~’23년까지 재단에서 주관하였던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보완개편하여 새롭게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원 방법과 지원 대상에서 크게 변경되었다. ①기존 재정 지원 외에도 현장 지원 코칭을 마련하여 노동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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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사업장 퇴직공제 신고 부담 덜어준다… 최대 3개월간 무료 업무대행서비스 지원
– 건설근로자공제회, 중·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 실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권혁태, 이하 공제회)는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건설사업주의 퇴직공제제도 이행 부담을 덜기 위해,「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 업무대행서비스는 퇴직공제 가입사업주의 제도 이행에 따른 행정처리 부담을 완화하고, 퇴직공제 가입·신고 및 전자카드 사용 촉진 등을 위해 업무대행기관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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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26년 건설근로자 쉼터 상담·교육 중심 운영 강화
– 방문자 증가·상담 확대 성과 바탕으로 요일별 전문 상담 프로그램 신설-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건강증진·디지털 역량 강화 목표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권혁태)는 2026년 ‘건설근로자 쉼터’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1월 서울지사가 마포구 도화동 일진빌딩 3층으로 이전하면서 같은 위치에 ‘건설근로자 쉼터’를 개소했다. 지난 2년간 쉼터 방문자 증가와 상담 서비스 확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상담·교육 중심의 운영 체계 강화에 나선다.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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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한 번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행정 혁신으로 사각지대 줄였다
– ‘신고의제’ 확대 1년… 신규 가입 53%인 15만 6000건 성립신고 없이 가입- 영세사업장의 부담은 줄이고, 근로자 보호는 더 빠르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의제’ 제도 확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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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이제 온라인 상담센터가 직접 듣습니다!
– 고용노동부, 4.6.부터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 정식 개소!- 쪼개기 계약, 상시·지속 업무에 지속적 비정규직 사용 등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관행 전반에 대한 상담 실시 및 지도·감독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공공부문의 불공정 계약과 부당한 고용 관행을 뿌리 뽑고, 국민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과 배제없이 일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오는 4.6.(월)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정식 개소한다. 상담센터는 누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