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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 — 제정
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 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4-01, 시행일 2026-04-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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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당신의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 산재예방 아이디어 숏폼 영상 공모전 개최(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 ㈜매일경제신문사(대표 위정환)와 함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산재예방 아이디어 숏폼 영상 공모전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안전한 일터 조성에 관한 현장의 생생한 노하우와 우수사례, 아이디어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자, 사업주, 청소년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공모 기간은 4.1.(수)부터 5.15.(금)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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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 일부개정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3-31, 시행일 2026-03-3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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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타협 없다” 노사 한목소리 낸 근로복지공단 ‘안전365 실천’ 선언
– 하루 1만명 이용 시설 운영… 공단 ‘안전 책임기관’ 역할 강조- 공공기관 최초 안전활동 계량평가…안전경영대상 시상근로복지공단이 노사 공동으로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임을 선언하며 전사적 안전경영 강화에 나섰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노조위원장 신현우)은 31일 울산 본사에서 ‘안전365 실천’ 선포식과 ‘제2회 안전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하루 평균 6,500명의 환자가 이용하는 11개 직영병원과 3,500명의 아동을 보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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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아르바이트생 커피 3잔이 업무상 횡령?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기획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청주 소재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되어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해당 청년은 아르바이트 근무 당시 남은 음료 3잔(12,800원)을 임의로 마셨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점주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 이번 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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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브로커·노동착취 ‘뿌리 뽑는다’…계절근로 전면 점검 실시
불법 브로커·노동착취 ‘뿌리 뽑는다’…계절근로 전면 점검 실시- 4월 1일부터 3개월간, 브로커 개입부터 숙소 문제까지 전방위 점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 4. 1.(수)부터 3개월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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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6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 총 10개 사업, 5,386억원 편성 –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 고용노동부 소관 증액 예산은 총 10개 사업, 5,386억원이다.① 유가·환율 상승과 산업 충격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 ② 체불·저소득 노동자 등의 권리 구제와 생활 안정 지원 ③ 일자리 충격에 더욱 취약한 청년층에 대한 집중지원 예산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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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2025년(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605명(573건)으로 전년 589명(553건) 대비 16명(2.7%) 증가 ㅇ(업종별) ▲건설업 286명(267건)으로 10명(3.6%) 증가(5건 감소)▲제조업 158명(150건)으로 17명(9.7%) 감소(4건 증가)▲기타업종 161명(156건)으로 23명(16.7%) 증가(21건 증가) ㅇ(규모별) ▲50인(억) 이상은 254명(229건)으로 4명(1.6%) 증가(9건 증가) ▲50인(억) 미만은 351명(344건)으로 12명(3.5%) 증가(11건 증가) -특히, 5인(억) 미만에서 174명(170건)으로 22명(14.5%) 증가(19건 증가) ㅇ(유형별) 떨어짐, 부딪힘, 무너짐 등은 전년 대비 증가끼임, 물체에 맞음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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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종사자(‘26.2월 말)□ (총괄) ‘26.2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의 잠정 결과는 20,282천명으로 전년동월(20,109천명)대비 173천명(+0.9%) 증가입이직자(‘26.2월 중)□ (총괄) ‘26.2월 중 입직자는 93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5천명(+6.2%) 증가, 이직자는 911천명으로 81천명(+9.7%) 증가문 의: 노동시장조사과 우남민(044-202-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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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의 시대,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을 만듭니다.
– 당·정 합동,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31일(화) 오전 10시, 서울 중소기업 DMC 타워(마포구 소재)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 김태선 의원실과 함께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당·정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현장의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