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posts
-
법무부, 라오스·미얀마 취업사기 등 피해 예방 위해 출국단계 안내 확대 시행
법무부, 라오스·미얀마 취업사기 등 피해 예방 위해 출국단계 안내 확대 시행- 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미얀마행 출국 국민 대상 사전 안내 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 10. 17.(금)부터 시행 중인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 대상으로 출국단계 취업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2025. 10. 27.(월)부터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까지 확대 시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정성호 법무부장관, 영화’만남의 집’시사회 참석
정성호 법무부장관, 영화’만남의 집’시사회 참석- 국민 안전의 숨은 힘, 교정행정 가치 재조명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0월 25일(토) 오후 3시, 서울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만남의 집’ 시사회에 참석해 교정공무원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감독 및 출연 배우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번 시사회는 교정 정책이 국민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소개하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24, 시행일 2025-10-24.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구성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구성- 위원장(박찬운 교수) 포함 법조계·학계 전문가 16명으로 구성 –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위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에 응할 계획□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겸임, 이하 추진단)｣은, ｢정부조직법｣ 개정(10.1일 공포)에 따라 검찰개혁 후속조치 업무를 위한 추진단의 자문에 응할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10월 24일자로 구성했다.* (근거) ｢검찰개혁추진단의 설치·운영규정(국무총리 훈령)｣ 제5조□ 자문위원회는 박찬운 위원장(한양대 로스쿨 교수)을 포함한 법조계·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등 각계…
-
한국 법무부-홍콩 법무부 공동 법률세미나 개최
한국 법무부-홍콩 법무부 공동 법률세미나 개최- 법무부는 한·홍콩 간(間) 법률 교류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홍콩 제2회 법률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법무부와 홍콩 법무부는 한국무역협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사내변호사회, 대한상사중재원, 홍콩국제중재센터와 함께 2025년 10월 24일 (금) 15:00부터 18:00까지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제2회 한·홍콩 법무부 공동 법률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법무부,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법무부,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전국 4개 지방교정청 동시 개최, 수용자 교화와 사회복귀의 희망을 담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0월 24일(금)부터 전국 4개 지방교정청 주관으로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를 동시 개최한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정부, 경제와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 150건 연내 국회에 제출 계획
정부, 경제와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 150건 연내 국회에 제출 계획- 법제처, 23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입법계획’ 보고 – 정부가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지역의 조기 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29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총 150건의 법률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
법제처,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의 법제 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법제처,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의 법제 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25일, 법제처 세종우주측지관측센터 방문국민생활에 밀접한 공간정보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 지원 방안 모색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5일(목) 세종시 우주측지관측센터를 방문하여 법제처에서 예비검토 중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개정안에 대한 법제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제처는 정부 부처가 주요 정책의 긴급한…
-
법제처, 해외 법령의 번역에 관한 통일된 기준 마련
법제처, 해외 법령의 번역에 관한통일된 기준 마련｢11개 언어권별 법령 번역지침 및 용어｣를 한국법령정보원과 공동 발간-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무료 이용 가능 해외 법령의 번역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세계 55개 국가 11개 언어권별 법령에 대한 번역의 기준을 제시하는 『11개 언어권별 법령 번역지침 및 용어』를 한국법령정보원과 공동으로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의 법제전문기관인 법제처에서 해외 법령의 번역…
-
법제처, 정부 주요 정책의 입법성과 창출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 정부 주요 정책의 입법성과 창출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정부 출범 만 3년이 되는 2025년의 체계적인 정부입법계획 수립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6일(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3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법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담당관과 담당 실무자 등 총 60여명이 참석하여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및 주요 정부입법 추진방안과 효율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