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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 설 앞두고 세종전통시장 방문
이완규 법제처장, 설 앞두고 세종전통시장 방문- 시장 상인 격려 및 명절 제수용품 구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완규 처장은 이날 시장을 둘러보면서 상인들의 고충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과일 등 설 명절 제수용품을 구입했다. 이완규 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주민에게 생활의 터전이 되는 소중한 장소이다”라면서, “많은 시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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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법령 만들기에 관심이 많은 일반 시민 대상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일 한국법령정보원(서울 서초구 소재)을 방문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와 한국법령정보원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법 제정 및 개정 과정에 국민들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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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보도 카카오톡으로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법령 정보도 카카오톡으로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1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출범 15주년 맞아- ’24년 1분기 ‘나만의 법령집(마이데이터)’, SNS 법령공유 등 기능 신설- ’24년 12월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대국민 공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출범 15주년을 맞이하여, 올해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비전을 ‘국민이 활용하고 만들어가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정하고, 작년 한 해 국민들이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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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현장의 목소리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달걀 가공 전문 업체 방문
법제처, 현장의 목소리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달걀 가공 전문 업체 방문- 사회문화법제국장 등 법령심사 관계자, 식품·위생 분야의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월 18일, 달걀 등 식용란을 선별 및 포장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조인'(충북 음성군 소재)을 직접 방문하여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의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국민들에게 신선하고 깨끗한 달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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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현장 목소리를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방위산업 현장 찾아
법제처, 현장 목소리를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방위산업 현장 찾아- 행정법제국장 등 법령심사 관계자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문하여 의견 청취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7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서울시 마포구 소재)를 방문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심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위산업 업체들로 구성되며,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 및 수출 촉진 활동 등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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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부터 조례 정보까지 한 눈에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부터 조례 정보까지 한 눈에2024년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조례까지 확대 제공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4년부터 기존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정보까지 확대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www.easylaw.go.kr)는, 소관 부처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생활에 관련된 법령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정·노동·복지 등 생활 주제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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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현장에서 출발하는 국민 체감도 높은 법령 정비를 추진합니다
민생현장에서 출발하는국민 체감도 높은 법령 정비를 추진합니다- 법제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2일, 한국창업보육협회(대전 동구)를 방문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외에 한국창업보육협회 회장 및 임원, 대구·경북지역창업보육협의회 지회장, 한국창업보육매니저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을 법제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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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실현은 법제처와 함께
지방시대 실현은 법제처와 함께- 법제처, 강화된 2024년 자치법규 입안 지원 계획 추진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월 11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본격적인 실현을 위하여 202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안을 대상으로 입법컨설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안 중인 자치법규안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자치법규안의 체계와 용어는 적절한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법제처는 2023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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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자 얼굴 공개, 맹견사육허가제… ‘2024년 달라지는 법령’ 소개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 맹견사육허가제…2024년 달라지는 법령’ 소개새해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령 제정·개정 사항 소개 올해 1월부터는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이 공개되고,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비롯하여 2024년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꼭 알아두면 좋을 법령들을 소개한다. (1분기) 중대범죄 피의자·피고인의 ’30일 이내 모습’ 공개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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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다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다-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각각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지원사업 과제로 선정’24년 하반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 예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월 10일, 중앙부처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가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지원 사업* 과제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지원사업 : 「공공데이터법」 제24조(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를 근거로 개방・활용 시 국가적 차원에서 파급효과 높은 고가치・고수요 데이터를’국가중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