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부 주요 정책의 입법성과 창출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 정부 주요 정책의 입법성과 창출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정부 출범 만 3년이 되는 2025년의 체계적인 정부입법계획 수립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6일(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3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법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담당관과 담당 실무자 등 총 60여명이 참석하여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및 주요 정부입법 추진방안과 효율적인 정부입법절차 진행을 위한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2025년은 윤석열 정부 만 3년이 되는 해로서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적 제도화가 완성되어야 하는 시기임을 강조하고, 각 부처에서는 체계적이고 준수 가능한 정부입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입법추진이 필요한 정책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❶청년 경제활동 촉진, ❷신기술 적용 기술규제 개선, ❸자치입법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령정비에도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김진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은 “22대 국회 출범 등 입법 환경의 큰 변화 속에서도 각 부처가 법무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주요정책의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에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신속하게 제도화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