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 페이지 71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 일부개정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30, 시행일 2025-10-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규정 — 일부개정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30, 시행일 2025-10-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별로 다른 금고 이자율, 법령으로 규정해 공개한다

지방정부별로 다른 금고 이자율, 법령으로 규정해 공개한다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별로 다른 금고 이자율, 법령으로 규정해 공개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30일(목)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역금융지원과 이미현(044-205-3579)

법무부, 「제14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 공동개최

법무부, 「제14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 공동개최 – “중재의 우수성 구현” 방안 논의 -법무부는 10. 28.(화)-29.(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업회의소(ICC), 아시아개발은행(ADB),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이하 ‘에이디알’)*의 최신 동향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법제처 자문료 지급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법제처 자문료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법제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29, 시행일 2025-11-04.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보라미봉사단’ 지역 상생의 희망을 심다

법무부 ‘보라미봉사단’ 지역 상생의 희망을 심다- 교정위원·교도관과 함께, 수형자 1,909명 수해복구, 농촌일손 돕기 등 사회봉사 참여 – 법무부는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상생을 지원하는 ‘보라미봉사단*’이 현재 전국적으로 소규모·고령농 등 취약 농가 지원을 위해 수확철 농촌일손 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법제처, 정부입법시스템 서비스 재개

법제처, 정부입법시스템 서비스 재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었던 정부입법시스템(정부입법지원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의 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10월 29일(수)부터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재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공무원의 법제업무를 지원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 서비스 중단 즉시 대체 업무처리를 위한 비상 체계를 가동하여 법령안 제출 및 심사 진행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왔다. 또한 국민의 입법참여를 지원하는 국민참여입법센터…

‘제8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제8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국민과 함께한 교정 80년, 더 안전한 내일로법무부는 2025. 10. 28.(화) 10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 이홍연 교정정책단장, 송영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유동근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 김승만 교정공제회 이사장, 임대기 전(前) 교정정책자문위원장, 윤옥경 한국교정학회장,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80주년 교정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법무부, 기업이 원하는 인재 확보를 지원한다

법무부, 기업이 원하는 인재 확보를 지원한다- 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 프로그램 신설 – 해외 진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지 유망인재를 미리 확보하여 국내 인턴십 과정에 참여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였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Lates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