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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부문의 불필요한 소송 업무로 인한 국민 불편 등을 방지하고자 면책범위 확대
감사원, 공공부문의 불필요한 소송 업무로 인한 국민 불편 등을 방지하고자 면책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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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G establishes the multilateral consulative body and hosts a symposium for development of Asia’s
MOLEG establishes the multilateral consulative body and hosts a symposium for development of Asia’s laws and systems- Hosting establishment ceremony for the Council of Asian Legislative Institutions (CALI) and the 13th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 –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inister Cho Won-cheol) held the 13th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 on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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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장 예방
법무부장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장 예방-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법안’ 정기국회 통과 요청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법무부 소관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요청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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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계절근로자 주거 등 생활여건 특별점검 실시
법무부,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계절근로자 주거 등 생활여건 특별점검 실시 – 10개 시·군, 165개 농어가 대상 주거 환경 및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하고 숙소기준 위반 등 부적정 사례 개선 조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주거 환경 및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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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
법제처,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 재산권 침해 우려 규정, 성별 불균형 규정 등 2,300여 건 정비 방향 제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를 신속히 바로잡기 위해 올해 2,300여 건의 자치법규 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지방정부에 제시했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치법규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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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1월 6일(목), 서울 프레스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5년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등 주요 법제정책의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법제처와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30여 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법제처는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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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특금법령 위반 가상자산사업자 과태료 부과 결정
FIU, 특금법령 위반 가상자산사업자 과태료 부과 결정▶ FIU는 두나무(주)의 부적정한 고객확인의무 이행 및 거래제한 조치 미실시, 의심거래 보고의무 미이행 등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352억원 부과 결정 ▶ 4차례의 제재심 및 2차례의 쟁점검토 소위 개최 등을 통해 제재선례, 법령상 가중·감경기준 및 적용사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추진1. 개 요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두나무㈜의「특정금융정보법」위반 관련,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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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 재킷 8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달리기 운동과 러닝 코어(Running Core)* 패션이 유행하면서 러닝 의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스포츠 브랜드의 러닝 재킷 8종(8개 브랜드)을 대상으로 기능성,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 러닝 코어(Running Core): 단순히 운동복을 입고 뛰는 것이 아니라 퍼포먼스(기능성) 향상과 스타일링을 동시에 추구하는 패션 형태조사 결과, 체온유지성과 공기투과도(통기성)는 제품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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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 제정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1-04, 시행일 2025-11-04.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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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교육 분야의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본다
재정·경제, 교육 분야의 어려운 법령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본다 – 10월 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신규 시각 콘텐츠 219개 제공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5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219개를 10월 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제공한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 속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그림·표·움직이는 이미지 등 시각 콘텐츠로 개발·제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