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posts
-
법무부, 베트남 내무부 차관 면담
법무부, 베트남 내무부 차관 면담국내 베트남인 불법체류자 감축 방안, 계절근로자 제도, ‘요양보호사 연수 프로그램’ 등 논의 법무부 차용호 국적통합정책단장은 11월 3일(월)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 찐 탕(VU CHEIN THANG) 베트남 내무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베간 불법체류 방지 방안과 더불어 계절근로자 제도 및 요양보호사 연수 프로그램 등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법무부, 베트남 내무부 차관 면담
법무부, 베트남 내무부 차관 면담국내 베트남인 불법체류자 감축 방안, 계절근로자 제도, ‘요양보호사 연수 프로그램’ 등 논의 법무부 차용호 국적통합정책단장은 11월 3일(월)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 찐 탕(VU CHEIN THANG) 베트남 내무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베간 불법체류 방지 방안과 더불어 계절근로자 제도 및 요양보호사 연수 프로그램 등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민생안정,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경제현장 불편 해소를 위한 법률 다수 포함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73개의 법률 공포안이 11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도 12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른바 ‘응급실…
-
법무부, 라오스 이민국과 이민협력 강화를 위한 면담 개최
법무부, 라오스 이민국과 이민협력 강화를 위한 면담 개최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법무부, 인천공항 입국장에 ‘자동출입국 이용등록 및 전용 심사구역 설치’ 시범 운영
법무부, 인천공항 입국장에 ‘자동출입국 이용등록 및 전용 심사구역 설치’ 시범 운영- 자동출입국 이용 등록으로 더 빠르고 편리한 자동출입국심사 실시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법제처, 화재로 중단되었던 모든 정보시스템 전면 복구 완료
법제처, 화재로 중단되었던 모든 정보시스템 전면 복구 완료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었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과 ‘법제지원시스템’이 마지막으로 정상화됨에 따라 모든 정보시스템이 복구 완료되었다고 11월 3일(월) 밝혔다. 법제처가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은 총 12개로 이 중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가법령정보센터는 10. 21.(화)에 복구되었으며, 공무원의 법제업무와 국민의 입법 참여를 지원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는 10. 29.(수)에…
-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교양하다 → 안내하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콘텐츠’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국민건강보험법」) 선정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교양하다 → 안내하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콘텐츠’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국민건강보험법」) 선정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5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교양하다 → 안내하다’를,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콘텐츠’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이 각각 선정되었다고 11월 3일(월)에 밝혔다. 이번 선정은 당초 제579돌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해 소통24 홈페이지에서 국민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1,761명의…
-
겨울에도 ‘숙박비가 쑥 내려갔 쑥’ ‘숙박할인권’으로 국내 여행 ‘쑥’ 떠나요!
겨울에도 ‘숙박비가 쑥 내려갔 쑥’ ‘숙박할인권’으로 국내 여행 ‘쑥’ 떠나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103]문체부보도자료-2025년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 겨울편 진행.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MOLEG discusses cooperation with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Law, Uzbekistan
MOLEG discusses cooperation with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Law, Uzbekistan– President of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Law Visits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OLEG), headed by Minister Cho Won-cheol, announced that on October 31, the President of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Law (TSUL) of Uzbekistan visited MOLEG to discuss ways…
-
가습기 13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난방으로 인해 실내 건조도가 높아지는 가을·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가습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가습기 13개 제품*의 품질(가습량·가습면적·소음 등), 경제성(연간 유지관리비용 등),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그 결과, 제품·가습방식에 따라 가습량·유지관리비용·소음 등 주요 성능에 차이가 있어 구매 전 사용공간·목적에 맞는 제품인지 확인이 필요했다.* 초음파식(4개), 가열식(3개), 복합식(3개), 기화식(3개)가습방식별 특성초음파식가열식복합식기화식물을 초음파 진동으로 미세하게 쪼갠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