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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부문의 불필요한 소송 업무로 인한 국민 불편 등을 방지하고자 면책범위 확대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5. 11. 7.
기관 감사원
분야 법무·사법

감사원, 공공부문의 불필요한 소송 업무로 인한 국민 불편 등을 방지하고자 면책범위 확대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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