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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법무부 교정본부, 지자체 첫 감염병 대응 합동 훈련, 실전으로 대비한다!
질병관리청, 법무부 교정본부, 지자체 첫 감염병 대응 합동 훈련, 실전으로 대비한다! – 법무부 교정본부와 감염병 대응 훈련 첫 시행 – 시나리오 기반 실전과 같은 ‘문제해결 중심의 훈련’으로 감염병 대응 공조체계를 공고히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오는 11월 14일(금), 법무부 교정본부 및 전국 지자체 감염병 담당자들과 함께 「2025년 질병관리청-법무부 교정본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합동 훈련」을 개최한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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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5일 간의 43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 성황리에 마쳐
법무부, 5일 간의 43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 성황리에 마쳐-‘새로운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정’라는 슬로건 아래 대한민국 교정 협력의 새 이정표 마련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는 11. 13.(목) 신라 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22개국 및 4개 국제기구 교정행정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 9.(일)부터 5일 간 진행된「제43차 아태교정본부장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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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저위 발열량 기준 완화해 가축분뇨만으로도 고체연료 생산 가능▷ 보조원료 혼합과 비성형 생산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생산 활성화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이하 고체연료)’를 만들 때의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면서,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를 섞을 수 있도록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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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좋은 조례, 모든 지방정부와 공유합니다!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좋은 조례,모든 지방정부와 공유합니다!- 법제처, 어린이 보호 및 기업부담 완화 관련 입법 참고조례 제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등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우수 조례 사례를 조사·분석해 입법 참고조례를 마련하여 전국 지방정부에 제시했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주민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등 이른바 ‘잘못 만들어진 조례’를 발굴해 꾸준히 개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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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창 너머 펼쳐진 배움의 열정
철창 너머 펼쳐진 배움의 열정- 소년수형자 등 21명 수능 도전, 재기의 첫걸음 응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만델라소년학교*와 김천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인 소년수형자 17명을 포함한 총 21명의 수용자가 응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시생들은 각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서울남부교도소 등 6개 교정기관에 마련된 자체 고사장 등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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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 만의 해원(解冤)
61년 만의 해원(解冤)- 정성호 법무부장관, 재심무죄 선고로 명예를 회복한 최말자씨 면담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최말자 씨(여, 46년생)를 11월 10일(월) 면담하여 61년 만에 이루어진 명예회복을 축하하며 국가 공권력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고통을 받은 것에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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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43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 개최
법무부, 제43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 개최- 국제협력 확대를 통한 교화 및 인권 중심의 교정행정 강화 모색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는 2025. 11. 9.(일)부터 5일 간 서울시 중구 신라 호텔에서 호주, 일본, 중국 등 22개국 교정행정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Creating new corrections with new thoughts 새로운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정’라는 슬로건 아래「제43차 아시아·태평양교정본부장회의」를 개최한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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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사
법무부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사○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 11. 8.(토)자로 공석이었던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보임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 교정본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이홍연(’66년생) 현(現) 교정정책단장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차용호(’72년생) 현(現) 국적·통합정책단장을 임용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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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아시아 법제의 공동 발전을 위해 다자 협의체 설립 및 학술대회 주최
법제처, 아시아 법제의 공동 발전을 위해다자 협의체 설립 및 학술대회 주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립식 및 제13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1월 7일(금) 아시아 법제의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제13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했다. 본회의에 앞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ouncil of Asian Legislative Institutions, CALI) 설립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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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티즌 아카데미” 현장과 소통하다
법무부! “로-티즌 아카데미” 현장과 소통하다- 민주시민의 첫걸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연계 체험형 법교육 운영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민의 법의식 향상을 위해 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로-티즌(Law-Citizen의 줄임말) 아카데미” 교육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11월 7일 망원청소년문화센터를 방문하여 강사와 센터 담당자 및 참여 청소년 등과 소통하며 생생한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