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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종류는 법률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16, 시행일 2026-06-17.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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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공관원과 함께하는 자동출입국 현장투어
주한 외국공관원과 함께하는 자동출입국 현장투어자동심사대 이용 국가 확대에 따른 정책 설명 및 협력 강화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 공관원을 초청하여 12월 16일(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에 대한 정책 설명회와 현장투어를 실시했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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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제정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제정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계약법”으로 첫걸음 -오늘(12. 16.)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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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 9. 25.부로 시행된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관련, 국내 체류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 방식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26. 1. 2.(금)부터 확대* 시행합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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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등 35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소득세법」 등 35개 법률 공포안국무회의 의결- 액상 전자담배도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양성지원법’도 의결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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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견이 국정에 반영됩니다!
지역 의견이 국정에 반영됩니다!- 정부위원회에 지방 추천 위원이 참여하는 20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관련 국정과제】 52.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법제처(처장 조원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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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의 언어 장벽은 우리가 책임진다
난민신청자의 언어 장벽은 우리가 책임진다법무부, 2025년 난민전문통역인 152명 신규 위촉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15일(월) 제5회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을 개최하고, 난민전문통역인 152명(르완다어, 라오스어 등 26개 언어)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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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경제단체, 외국기업인 입국 편의제공 개선 간담회 개최
법무부–경제단체, 외국기업인 입국 편의제공 개선 간담회 개최외국기업 전용심사대 운영 성과 공유 및 개선 의견 청취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15일(월)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및 주요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 (참석 단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외국기업협회, 주한 미국·캐나다·프랑스·호주·유럽·영국·인도·중국·일본·독일상공회의소[※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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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미래지향적 교정정책 추진 기반 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 12. 15.(월) 11: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종합 자문기구인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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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료감호자의 치료·재활을 돕는 AI, 국립법무병원의 새로운 변화
피치료감호자의 치료·재활을 돕는 AI, 국립법무병원의 새로운 변화- 국립법무병원, AI 기반 행동분석시스템 도입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재활을 위해 국립법무병원에 AI 기반 행동분석시스템을 도입·운영합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