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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 4대 주요 업무 추진방향, 12개 중점 추진 과제 제시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12.19.(금) 16시,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법무부는 민생·안전과 직결된 국정과제 이행법률 등을 선별하여 법안 통과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단기간 다수 법률안을 통과시켰고, 과거사 사건 상소 포기 등을 통해 수많은 피해자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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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협회, 창립 76주년 기념 ‘2025년도 공동학술대회’ 개최
법조협회, 창립 76주년 기념 ‘2025년도 공동학술대회’ 개최-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법조직역의 역할과 대응전략” 논의 — 19일 호서대 벤처대학원서 가상자산·AI·법률서비스보험(K-LAC) 등 집중 조명 – 법조협회(이사장 박성민 법무부 법무실장)는 12월 19일(금) 서울 서초구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에서 대법원, 법무부,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2025년도 법조협회 정기 공동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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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역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 모색
법무부, 지역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 모색- 강원·충청권 지자체 공무원 대상 외국인 정책 교육 및 간담회 개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12.18.(목)부터 이틀간 강원과 충청 지역 광역·기초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이민정책연구원과 강원도청, 충북도청, 충남도청, 대전시청, 세종시청이 공동 주관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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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 [고용·구직 경험·교육·소득과 소비·한국어능력·체류사항·비전문취업 및 유학생]※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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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 선진법제포럼｣ 개최
법무부, ｢2025 선진법제포럼｣ 개최 –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12.18.(목) 09:30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5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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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우수 조례는? 법제처, 자치입법 활동 우수 지방정부 9곳 발표
올해의 우수 조례는법제처, 자치입법 활동 우수 지방정부 9곳 발표- 18일, 경기도금천구의회 등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18일(목), 2025년 ‘자치입법 활동’을 잘한 지방정부 9곳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광역 지방정부 2곳과 기초 지방정부 7곳이다. 이번 선정을 위해 법제처는 전국의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잘 만들어진 조례를 공모했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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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교육업무지침 —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교육업무지침 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18, 시행일 2025-12-18.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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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협회, 제24회 법조봉사대상 시상
법조협회, 제24회 법조봉사대상 시상- 공익인권센터 함께 영예의 대상 수상 -법조협회(회장 : 대법원장, 이사장 : 박성민 법무부 법무실장)는 2025. 12. 18. (목) 제24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대법원에서 개최하여 ‘공익인권센터 함께’ (대표 : 박대영 변호사)에게 영예의 대상을, ‘황승수’ 법무사, ‘박선우’ 법원주사, ‘이정석’ 검찰행정관에게 봉사상을 각각 수여하였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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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함께 열어갈 미래 60년
한일 양국 정부는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호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인 2025년 양국은 경제, 문화, 학술,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총 500건 이상의 다채로운 행사 개최(금일 12.18.은 한일 기본관계조약 발효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양국 정부 공동사업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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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S 소송비용 약 74억 원 전액 환수
론스타 ISDS 소송비용 약 74억 원 전액 환수- 취소결정 완승(11. 18.) 후 29일 만에 론스타로부터 전액 환수 – – 환수한 74억 원은 한국 정부의 역대 ISDS 사건 소송비용 중 최고액 – ○ 정부는 오늘(12. 17.)* 론스타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정정절차 및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74억 7,546만 원(미화 5,060,222.44 달러)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