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posts
-
「12·29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 배포 및 설명회 개최
「12·29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 배포 및 설명회 개최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이하 “피해자 지원단”)은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의 국내외 배·보상에 대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12·29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이하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11.28.)하고 유가족들에게 배포를 시작하였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신속한 증거 확보 기반 마련 및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 완비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법무부-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 캄보디아에서 「스캠센터 대응 워크숍」 개최
법무부-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 캄보디아에서 「스캠센터 대응 워크숍」 개최한국대표단, 중국 및 캄보디아·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5개국과 보이스피싱 등 스캠범죄 대응 협력 방안 논의 법무부와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는 ’25. 12. 10.(수)~12.(금)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대한민국, 중국 및 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필리핀·태국 등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스캠센터 대응 담당자들 약 60명이 참석한 「스캠센터 대응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 약 70년 만의 형사법 대개혁을 위한 첫걸음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 12.(금) 11: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형사법 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 실태 개선안 마련을 위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인사 개요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12. 15.(월)자로 시행하였음 ○이번 인사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하여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한 것을 비롯하여, 검찰 조직의 기강…
-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 국익과 인권을 고려한 능동적 출입국·이민정책 논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 12. 11.(목) 11:00,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23개 출입국·외국인관서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카본 전기매트 10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겨울철 대표적 난방 가전제품인 탄소전기매트(이하 ‘탄소매트’)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탄소매트 10개 제품의 품질 (최대 표면온도·온도편차·발열속도 등),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 탄소전기매트는 일반 전기장판류의 열선·열선피복 등에 탄소 성분이 함유된 제품임.시험평가 결과, 제품에 따라 최대 표면온도·온도편차·발열속도 등에 차이가 있어 구매 전 사용환경과 용도에 맞는 제품인지 확인이 필요했다. 또한, 10개 중 4개 제품은…
-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완료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완료-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 항소취하-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22건 모두 국가 상소포기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하여 2심…
-
심결취소확정판결에 따른 심결문 간소화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심결취소확정판결에 따른 심결문 간소화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특허심판원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11, 시행일 2025-12-1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 국내 은신 중이던 불법체류 인터폴 적색 수배자 등 2명 검거·국외송환”
“법무부, 국내 은신 중이던 불법체류 인터폴 적색 수배자 등 2명 검거·국외송환”- 해외 취업 사기 등 중대범죄 혐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내에서 장기간 불법체류하며 숨어 지내던 태국 국적 인터폴 적색 수배자 A씨 등 2명을 검거하고, ’25. 12. 10.(수)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태국 당국과 공조하여 본국 송환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