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5. 12. 16. |
|---|---|
| 기관 | 법무부 |
| 분야 | 법무·사법 |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제정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계약법”으로 첫걸음 -오늘(12. 16.)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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