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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마약 ZERO존’ 법무부·관세청 마약 차단 협력 본격화
교정시설 ‘마약 ZERO존’ 법무부·관세청 마약 차단 협력 본격화수원구치소에 평택세관 마약탐지견 투입, 첨단 마약탐지장비 병행해 합동 점검 실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교정시설 안으로 ‘우표 마약’을 반입하려고 시도하는 등 그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마약류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세청(청장 이종욱)과 합동으로 수원구치소에서 마약류 정밀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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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 체계 정비를 위한 법안 마련 적극 지원
법제처,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 체계 정비를 위한 법안 마련 적극 지원- 청주시3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찾아 현장 의견 청취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28일(목), 청주시3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충북 청주시 소재)를 방문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개정 방향과 법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정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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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급망 위기 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찾아가는 법제심사’ 실시
법제처, 공급망 위기 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찾아가는 법제심사’ 실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28일(목)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기계산업진흥회를 방문하여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관계자들과 함께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심사는 오는 6월 24일 시행을 앞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법제처와 법령안 소관 부처가 함께 정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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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꼭 살린다”…과거 아픔 딛고 시민 구한 교정공무원의 ‘기적’
“이번엔 꼭 살린다”…과거 아픔 딛고 시민 구한 교정공무원의 ‘기적’- 인천구치소 서영상 교위, 응급조치로 시민 생명 구해 과거 응급상황 대처 실패의 아픔을 딛고 자격증까지 취득하며 ‘준비된 공직자’로 거듭난 교정공무원이 시민들과의 완벽한 공조로 심정지 환자의 목숨을 구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구치소 소속 서영상 교위는 지난 25일 인천의 한 체육관에서 쓰러진 50대 남성에게 끝까지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해 소중한 생명을 살려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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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주총 참여”…자산 2조 이상 상장사 210곳 ‘전자주총’ 의무화
“어디서나 주총 참여”…자산 2조 이상 상장사 210곳 ‘전자주총’ 의무화- 법무부, 전자주주총회 관련 규정 등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마다 연차를 내고 원거리 주주총회장을 찾아야 했던 소액주주들의 불편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주주총회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되어 개최된 결과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발하였고, 이로 인해 주주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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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민생·안전 법안 38건 국회 통과
법무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민생·안전 법안 38건 국회 통과- 최근 3년간 통과 법률 79건 중 ‘국민주권정부 1년차’ 48% 집중- 스토킹 피해자 보호,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등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 입법 성과 –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중심에 둔 법무행정 전환 가속화 법무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최근 3년 중 가장 활발한 입법 성과를 거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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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카페 차음료 12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프랜차이즈 카페 차음료 품질비교 결과]말차/녹차라떼·밀크티 카페인 함량 최대 4배 차이나’프랜차이즈 카페 차음료’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카페 문화가 대중화되고 메뉴도 다양해지면서 밀크티와 같이 차별화된 맛과 풍미를 갖춘 차음료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원장 윤수현)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판매하는 차음료 12개(말차/녹차라떼 6개밀크티 6개)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하고 표시실태 및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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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오피스텔도 관리비 내역 요구권 생긴다
“관리비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오피스텔도 관리비 내역 요구권 생긴다- 법무부, 집합건물 깜깜이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추진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깜깜이’로 운영되던 오피스텔 등과 非아파트 집합건물의 관리비 투명화가 추진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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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인적교류 다시 궤도에…정성호 장관·다이빙 대사 ‘이민·출입국 협력’ 맞손 “
한·중 인적교류 다시 궤도에…정성호 장관·다이빙 대사 ‘이민·출입국 협력’ 맞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주한 중국대사와 면담- 한·중 관광 확대 성과 공유, 인적교류 증진, 출입국·이민정책 협력 강화 논의 법무부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 중인 한·중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 간 출입국·이민정책 협력 강화에 나섭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5월 27일 다이빙(Dai Bing)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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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눈으로 스토커 위치 본다”…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추적 앱 첫 공개
“내 눈으로 스토커 위치 본다”…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추적 앱 첫 공개-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6월 본격 시행 앞두고 전 과정 시연- 명예보호관찰관 배우 윤박 “가해자 접근을 스마트폰으로 직접 확인, 막연한 불안감 사라져” 전자발찌를 찬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하자 피해자의 스마트폰 화면에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가 담긴 지도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동시에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