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눈으로 스토커 위치 본다”…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추적 앱 첫 공개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5. 27.
기관 법무부
분야 법무·사법

“내 눈으로 스토커 위치 본다”…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추적 앱 첫 공개-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6월 본격 시행 앞두고 전 과정 시연- 명예보호관찰관 배우 윤박 “가해자 접근을 스마트폰으로 직접 확인, 막연한 불안감 사라져” 전자발찌를 찬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하자 피해자의 스마트폰 화면에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가 담긴 지도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동시에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이와 동시에 현장 출동을 통해 가해자 검거에 성공한다. 오는 6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베일을 벗은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서비스의 작동 모습이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5. 27.(수)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스토킹 등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접근 위치와 동선을 피해자가 스마트폰 지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 관련 법조 기자단 체험 행사를 개최하였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법무부 의 다른 자료

고흥 이주노동자 폭력 피해 보도 관련, 법무부에서 사실관계 조사 착수

2026. 9. 22. · 법무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고흥 이주노동자 폭력 피해 보도 관련법무부에서 사실관계 조사 착수- 이주노동자 피해 여부 확인 및 피해자 보호⸱구제 추진 — 관계 기관과 협력해 폭력⸱임금체불 의혹 확인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최근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전남 고흥지역에서 고용주로부…

원문 →

「추석, 10월 연휴 출입국자 하루 최대 24만 5천 명」 법무부 특별 출입국심사 대책 시행

2026. 9. 22. · 법무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추석, 10월 연휴 출입국자 하루 최대 24만 5천 명」법무부 특별 출입국심사 대책 시행 – 새벽 5시부터 출국심사 시작, 출국장 30분 조기 개방 – 입국심사 인력 60명 보강, 비상근무반 편성 – 크루즈선 25회 입항 대비 심사 간소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출입국·외…

원문 →

법무부,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체류기간 연장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기반 마련 추진

2026. 9. 18. · 법무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법무부,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체류기간 연장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기반 마련 추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21년 대비 51.7% 급증…맞춤형 지원 법적 근거 마련 -9. 18.(금)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논의하고, 이주배경…

원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태어난 27번째 9월… 지역사회와 동포가 함께 만드는 따뜻한 명절

2026. 9. 18. · 법무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태어난 27번째 9월…지역사회와 동포가 함께 만드는 따뜻한 명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 추석 맞아 전통문화·음식·음악·힐링 등 문화행사 개최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추석을 맞아 전국 37개 동포체류…

원문 →

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 강력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2026. 9. 17. · 법무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 강력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15개 부처 참여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중대범죄수사청에 마약합동수사과 신설 등 마약범죄 수사 협업체계 강화- 중독자 치료・재활 인프라, 전문인력 확충 등도 촘촘하게 지원【관련 국정과제】 74. 국민안…

원문 →

법무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공동개최

2026. 9. 16. · 법무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법무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공동개최- 국제상거래법의 지난 60년 성과와 미래 과제 논의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9. 16.(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대법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와 공동으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원문 →

법무부 정책 방향 보기

통합검색 · 행정부ON 홈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