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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재범 끊는다 … 법무부, ‘케이(K)-소년범죄예방’ 종합대책 발표
촉법소년 재범 끊는다 …법무부, ‘케이(K)-소년범죄예방’ 종합대책 발표- 재범률 성인의 3배…촉법소년’조기개입’총력전- 소년·성인 분리 처우 및 소년비행정책 전담기구 신설 추진 촉법소년 재범률이 성인의 3배 수준에 이르는 가운데, 법무부가 조기개입과 맞춤형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종합 대응전략을 내놨습니다. 약물·가정폭력 등 복합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소년을 비행 초기부터 관리하고, 성인과 분리된 전담 시스템으로 재범 고리를 끊겠다는 구상입니다.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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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제3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 마약대응 과학장비 구축계획 등 점검【관련 국정과제】 국정74-4. 마약류 중독 차단･재활 및 예방 강화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정부는 6월 9일(화) 오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3차 실무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는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문체부, 복지부, 노동부, 국방부, 방미통위, 대검찰청, 경찰청, 해경청,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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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 국무부와 ‘외국인노동자 인권’ 논의 … “인권 침해 예방 총력, 국제 평가 방어”
법무부, 미 국무부와 ‘외국인노동자 인권’ 논의 … “인권 침해 예방 총력, 국제 평가 방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차관보 회담- 법무부의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 총괄기능 강화 방안 논의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미국 국무부와 만나 국내 인권 보호 정책과 개선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민자 인권보호의 총괄 부처로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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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내 유일 민영 ‘소망교도소’ 방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내 유일 민영 ‘소망교도소’ 방문- 회복적 사법·직업훈련 등 재사회화 교정 프로그램 실태 점검- 정성호, “치료·재활·재사회화 중심의 교정으로 혁신해야”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6. 6. 8.(월)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수용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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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법무부 합동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배정된 전체 시군(’26년 기준 139개)을 대상으로 한달 간(6.8.~7.8.) 인권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 실태점검은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 전체 시군 자체점검과 외국인 계절노동자 전담인력 부족시군(15개)*대상 부처 합동점검으로 운영된다. * 시군 내 관리인력 1인당 배정인원이 전국 평균(2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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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이민정책 혁신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 뒷받침”
“출입국･이민정책 혁신으로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 뒷받침”-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 발표 -･ 인구감소지역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도입･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 신설･ 첨단산업･과학기술 분야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톱티어 비자’ 확대 ･ 농･어가 지원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규모 배정 ･ 내수･관광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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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이민당국 협력 강화…’공항 심사 빨라지고 불법이민 꼼짝 못한다’
한·미 이민당국 협력 강화…’공항 심사 빨라지고 불법이민 꼼짝 못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국제협력국장 면담- 자동출입국 상호이용, 불법이민 방지, 위변조 문서 감식 정보공유 등 논의 앞으로 우리 국민의 미국 출입국 심사가 한층 신속하고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과 한·미 양국 국민의 출입국 편의를 높이고 불법이민을 방지하는 등 한·미 간 출입국·이민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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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고귀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교정본부, 6·25 전사 교도관 추모
“그들의 고귀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교정본부, 6·25 전사 교도관 추모- 순직 교도관 167위 참배, 유가족과 함께 숭고한 희생 기려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이홍연)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월 5일(금) 서울남부교정시설에 위치한 순직 교도관 충혼탑을 방문해 참배하고 고인들의 넋을 추모하였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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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일부개정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대법원규칙이며 소관은 대법원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05, 시행일 2026-07-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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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메시지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주 여학생 흉기 살인 사건의 가해자 장윤기를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당초 알려진 17살 故 이채원 양에 대한 ‘단순 살인’ 혐의가 아니라, 경찰 송치 후 광주지검 수사팀의 전면적인 보완수사로 드러난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입니다. 직장 동료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참담하고 충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