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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조사위원회’16년 만에 부활… 오늘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
‘친일재산조사위원회’16년 만에 부활…오늘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 법무부에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대통령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 개최, 6개월 뒤 본격 출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여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다시 본격화됩니다. 오늘(6. 2.)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재설치하여 친일재산환수를 추진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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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Laws will Take Effect to Protect Citizens and Promote Industries
In June, a total of 00 statutes, including the Autonomous Driving Vehicles Act, will take effect.Starting in June, various systems aimed at simultaneously ensuring citizen protection and industrial development will be implemented, including permitting extensive video data collection for autonomous vehicle research and development (R&D) and conducting safety investigations on direct overseas purchases. The 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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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종류는 법률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02, 시행일 2026-06-0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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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K)-교정은 수용관리에’치료·재활 강화’를 더해 재범 예방, 사회적 비용 감소의 이중 효과 창출을 위해 혁신 중
케이(K)-교정은 수용관리에’치료·재활 강화’를 더해 재범 예방, 사회적 비용 감소의 이중 효과 창출을 위해 혁신 중 – 마약 중독의 악순환을 끊다…교정시설에서 시작되는 회복-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수형자 치료·재활 강화- 치료에서 자립까지…사회복귀를 돕는 교정의 역할 확대범죄자를 단순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던 것에서 벗어나 마약, 성범죄, 이상동기 범죄 등 신종·강력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치료·재활 중심’의 첨단 과학 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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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총력 대응’으로 마약 근절 전방위 압박
‘범부처 총력 대응’으로 마약 근절 전방위 압박 – 국제우편 2차 저지선 운영 등 공급망 차단 장벽 높이고, 치료·재활 인프라 보강- 국조실장,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 지속해나갈 것”【관련 국정과제】 국정74-4. 마약류 중독 차단･재활 및 예방 강화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지난 1년 마약류 범죄 대응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 ㅇ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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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규제 합리화, 해외직구 안전 강화 등 국민보호 · 산업지원 새 법령 시행
자율주행 규제 합리화, 해외직구 안전 강화 등국민보호 · 산업지원 새 법령 시행 – 6월,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총 81개 법령 시행6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을 위한 영상정보 수집 확대,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 조사 실시 등 국민보호와 산업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81개의 법령이 6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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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01, 시행일 2026-06-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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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인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인사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6. 1.(월)자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송중일 현(現) 서울소년원장을 임용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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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01, 시행일 2026-06-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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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월부터 ‘이민자 인권·권익팀’ 신설…외국인 인권 사각지대 없앤다
법무부, 6월부터 ‘이민자 인권·권익팀’ 신설…외국인 인권 사각지대 없앤다- 입국 단계부터 체류․취업․정착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친 예방․보호․구제 체계 구축임금체불, 불법 브로커, 열악한 주거환경 등 고질적인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직접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에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정식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