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6. 5. |
|---|---|
| 기관 | 법무부 |
| 분야 | 법무·사법 |
“그들의 고귀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교정본부, 6·25 전사 교도관 추모- 순직 교도관 167위 참배, 유가족과 함께 숭고한 희생 기려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이홍연)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월 5일(금) 서울남부교정시설에 위치한 순직 교도관 충혼탑을 방문해 참배하고 고인들의 넋을 추모하였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법무부 의 다른 자료
“데이터로 풀어보는 외국인 유학생”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외국인 유학생 체류·정주 현황 분석
"데이터로 풀어보는 외국인 유학생"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외국인 유학생 체류·정주 현황 분석- 2019년 대비 2025년 외국인 유학생 신규 입학생 수 75% 증가 – 외국인 박사의 81.3%가 국내에 정착하지 않고 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재학–…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폭력 피해 등 외국인의 체류민원 사각지대 해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폭력 피해 등 외국인의 체류민원 사각지대 해소 –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피해 외국인은 쉼터 등 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도 체류허가 신청 가능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가정폭력 피해 등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추기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기관 협력 강화, 수사권 남용 방지를 통해 국가 전체 범죄대응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공소청 직제 규정 마련 -1. 개요법무부는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
2027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7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안전한 나라', '인권 존중 사회', '실용 법무행정' 등 3대 분야 중점 투자- 국가배상금 대폭 확대(0.1조→0.8조), 피해자 권리 구제와 피해회복 뒷받침□ 법무부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은 5조 4,056억…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훈련 실시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훈련 실시질병관리청-법무부 교정본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현장연계 훈련 실시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9월3일(목)과 4일(금) 양일에 걸쳐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한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교도관 5명 중 1명 ‘마음건강 경고등’
교도관 5명 중 1명 '마음건강 경고등'- 법무부 '2026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발표… 20.1% 위험군 노출- 수면장애·소진 극심… 스트레스 원인 1위는 2년 전과 같은 '과밀수용' 전국 교정공무원 5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에 노출돼 있으며, 자살을 계획했던 비율은 일…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