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posts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7년 만에 개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범죄예방정책국도 친선경기 참여…법무가족 화합의 장 마련- 정성호,”교정공무원의 단결과 자긍심 높여 국민안전을 위한 교정역량 강화” 법무부는 2026. 6. 12.(금)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2019년 제54회 대회를 끝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지 7년 만에 재개되었으며, 정성호 법무부장관, 이홍연 교정본부장, 전국 교정기관 선수단과 응원단 800여…

Read more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2명(고위공무원(나급) 1명, 부이사관(3급) 1명) ○ 전보 : 1명(고위공무원(나급) 1명) ○ 인사시행일 : 2026. 6. 15.(월)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Read more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국내 송환법무부 등, 일본 당국으로부터 저작권법위반 사범 범죄인인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6. 11.(목)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A(남, 37세, 2017. 일본으로 출국, 2022. 일본 귀화)를 검찰·경찰과 함께 김포공항을 통해 범죄인인도 받았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Read more

“방탄소년단(BTS) 보러 온다”…법무부, 출입국심사 특별대책 가동-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 4개 출입국기관, 6월 14일까지 총력 대응 – 6월 12일(금)과 13일(토) 이틀간 부산에서 개최되는 방탄소년단(BTS) 콘서트를 관람하는 외국인이 약 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 세계 팬들이 편리하게 출입국 할 수 있도록「출입국심사 특별대책」을 6월 10일(수)부터 6월 14일(일)까지 시행합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Read more

법무부, 제6회 「이민정책위원회」 개최- ①경제성장과 국민일자리 보호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선 및 지역관광 활성화, ②국내체류 동포의 정착 강화와 경제활동 지원, ③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등 국가전략적 차원에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과제 논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 6. 11.(목) 10: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6회「이민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Read more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및 1차 조사 대상 사건 선정 및 조사 권고- 검찰권 남용 의혹 진상규명을 통한 신뢰 회복의 첫걸음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6. 10.(수)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합니다)를 발족하고, 장주영 위원장(호선) 등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Read more

“스토킹 가해자 이동 경로를 눈으로 보며 대응한다”… 법무부-경찰청, 실시간 위치추적･대응 시스템 개발 착수-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가해자 접근 등 위험경보 이관 시 경찰에 자동 접수･지령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 경찰은 출동 현장에서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대응[관련 국정과제] 74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