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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 일부개정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일부개정. 종류는 재판예규이며 소관은 확인되지 않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18, 시행일 2026-06-18.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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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대상 사건 의견수렴 및 국민제안 접수 개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대상 사건 의견수렴 및 국민제안 접수 개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합니다)는 2026. 6. 18.(목) 2차 회의를 통해 조사대상 사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국민제안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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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내 거주 외국인의 정착 지원 위한 맞춤형 생활법령 서비스 강화
법제처, 국내 거주 외국인의 정착 지원 위한 맞춤형 생활법령 서비스 강화- 6개 외국인 지원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생활법령 핫라인’ 구축 등 협력체계 마련법제처(처장 조원철)는 6월 18일(목), 서울외국인주민센터(센터장 김동훈) 등 6개 외국인 지원 기관*과 수요자 중심의 생활법령정보 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참석기관: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대구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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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내리던 외국인 정책, 현장에 묻는다…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보텀업(Bottom-Up)’ 공모 사업 도입
위에서 내리던 외국인 정책, 현장에 묻는다…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보텀업(Bottom-Up)’ 공모 사업 도입-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기반 마련 국내 체류 외국인과 동포의 정착을 돕는 조기적응 프로그램이 지역별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으로 진화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국 187개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 보텀업(Bottom-Up) 공모 사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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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름방학 맞이 ‘동포 초등학생 한국어 방학 캠프’ 운영기관 모집
법무부, 여름방학 맞이’동포 초등학생 한국어 방학 캠프’운영기관 모집방학기간 한국어 집중 교육…생생한 역사·문화체험까지 한번에법무부(장관 정성호)는 6월 17일(수)부터 동포 초등학생들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교 재학 동포 한국어 방학캠프’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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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일손 부족에 단비…법무부, 사회봉사 대상자 ‘연말까지 10만 명’ 투입
농촌 일손 부족에 단비…법무부, 사회봉사 대상자 ‘연말까지 10만 명’ 투입- 사회봉사명령, 일손 부족 농가에 든든한 버팀목 법무부의 사회봉사 대상자 인력 투입이 일손 부족 농가들에게 가뭄의 단비같은 해결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를 확대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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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민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법무부가 국민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18일 오후 3시, 제3회 월간업무회의 유튜브 생중계 – 6월 18일(목) 15시, 법무부(장관 정성호) 6월 월간업무회의가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법TV’)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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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동·우크라이나 리스크 직면한 해외 진출 기업 대상 ‘법률 구원투수’ 로 등판한다
법무부, 중동·우크라이나 리스크 직면한 해외 진출 기업 대상 ‘법률 구원투수’ 로 등판한다- 한국무역협회와 중동 상황 관련 법률 세미나 개최 – – 주우크라이나대한민국대사관과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기업 및 우크라이나 진출 기업 대상 법률 세미나·상담회 개최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요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6. 6. 17.(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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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유럽 사례로 본 한국 난민 제도의 과제…법무부·서강대 공동 포럼 개최
중동·유럽 사례로 본 한국 난민 제도의 과제…법무부·서강대 공동 포럼 개최- 법무부·서강대, 「난민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 개최- ‘유럽의 난민 대응 사례와 한국 난민정책의 과제’ 모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오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과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채택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6월 15일(월)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소장 박단)와 공동으로 ‘난민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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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의정부보호관찰소 방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의정부보호관찰소 방문- 스토킹 등 고위험 사범 관리 및 지역 맞춤형 사회봉사 현장 점검 – 24일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시행 앞두고 운영 현황 확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정부보호관찰소를 방문해 고위험 사범 대응 체계를 직접 챙겼다. 정성호 장관은 2026년 6월 12일(금) 15시 30분 의정부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등 업무 전반을…